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근로자 임금 보장 방안 추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해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 지급 체계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와 같은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부터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개선한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발주청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주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주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발주청이 원·하도급사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임금지급 시스템을 철도공단 이외에 다른 공공 사업자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