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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반쪽 진행’…한국 “검찰 대학살 자행”
입력 2020.01.10 (11:56) 수정 2020.01.10 (13:41)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해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민에게 여러 의혹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고위 간부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좌천시키고 말았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검찰 대학살'이 자행됐다"며 "이 정권에서 공정과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를 '1.8 대학살'이라고 규정하고, "5공 때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한 호헌선언 같은 충격이 아닐까"라고 했고, 주광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을 정치화, 권력화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인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 의원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항의했습니다.

채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나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일방적인 위원장의 개의 결정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검찰들마저 정치화시키고 조직 논리를 강화시켜 검찰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는 참석 의원들의 발언이 한시간 반 이어진 뒤 마무리 됐습니다.

여 위원장은 산회 직전, "말로는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이러한 삼권분립 훼손이 초래된 현상이 아이러니하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늘 회의에서 기존 법사위원인 김도읍·장제원·정점식 의원을 민경욱·정유섭·강효상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법사위 ‘반쪽 진행’…한국 “검찰 대학살 자행”
    • 입력 2020-01-10 11:56:37
    • 수정2020-01-10 13:41:29
    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검찰 인사에 반발해 법사위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한국당 의원 6명,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이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며 "국민에게 여러 의혹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발언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청와대 울산 시장선거 불법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고위 간부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좌천시키고 말았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검찰 대학살'이 자행됐다"며 "이 정권에서 공정과 정의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를 '1.8 대학살'이라고 규정하고, "5공 때 전두환 군사 정권에 의한 호헌선언 같은 충격이 아닐까"라고 했고, 주광덕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을 정치화, 권력화하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인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채 의원은 한국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개의에 항의했습니다.

채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나 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법사위가 개의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았다"며 "일방적인 위원장의 개의 결정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여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검찰들마저 정치화시키고 조직 논리를 강화시켜 검찰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는 참석 의원들의 발언이 한시간 반 이어진 뒤 마무리 됐습니다.

여 위원장은 산회 직전, "말로는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이러한 삼권분립 훼손이 초래된 현상이 아이러니하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늘 회의에서 기존 법사위원인 김도읍·장제원·정점식 의원을 민경욱·정유섭·강효상 의원으로 교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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