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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신년 발언 논란…경기도의회 반발
입력 2020.01.10 (16:08) 수정 2020.01.10 (16:24)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 관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를 비판하자 경기도의회가 "무리한 예산 증액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경기도에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다"며 "기존 예산심의 관행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또 "국회도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조 원은 삭감하고 7조 9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면서 정부 동의를 받았다"며 "경기도 예산 또한 신규 비목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부 동의를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례 제정 관행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와 조례 입법 활동은 의회 고유 권한이며 무분별한 조례 발의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 비목을 창설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며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해야한다"라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 관행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지방의원 평가를 조례제정 건수로 하다보니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만든다"며 "경기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를 만들면 행정이 경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해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지사 신년 발언 논란…경기도의회 반발
    • 입력 2020-01-10 16:08:31
    • 수정2020-01-10 16:24:21
    사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심의와 조례 제정 관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를 비판하자 경기도의회가 "무리한 예산 증액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경기도에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다"며 "기존 예산심의 관행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또 "국회도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조 원은 삭감하고 7조 9천억 원 정도를 증액하면서 정부 동의를 받았다"며 "경기도 예산 또한 신규 비목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반드시 집행부 동의를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례 제정 관행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와 조례 입법 활동은 의회 고유 권한이며 무분별한 조례 발의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 비목을 창설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며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해야한다"라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 관행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지방의원 평가를 조례제정 건수로 하다보니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만든다"며 "경기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를 만들면 행정이 경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해 유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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