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독’ 오른 검찰, 수사권으로 반격?…靑 압수수색

- 박시영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인사로 물 먹은 검찰총장 불편한 심기 감안한 조치"
- 배승희 "법원에서 영장 발부 받아 압수수색, 시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 박시영 "인사 안 가져와서 결재 받으라는 자세…대통령이 윤석열인가"
- 배승희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정치적 중립성 갖기 때문에 상하 관계 아냐"
- 박시영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 한 검사들도 인사로 정확하게 책임 물어야"
- 배승희 "재판 결과 안 나왔는데 무리한 수사다? 안 맞아…수사팀은 수사 마무리 뒤 바꿔야"
- 박시영 "검찰 왜 조용할까? 이번 수사들이 너무 특이하다, 무리하다 정서가 있기 때문"
- 박시영 "(보수) 소통합 되고 대통합 어려울 것…탄핵, 공천권, 지분 문제 등 과정 지난할 것"
- 배승희 "대통합 간다는 목적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수행 될 것"
- 박시영 "친박계, '유승민에 끌려다닌다' 반발…황교안, 통합 3원칙 입장 명확히 못 해"
- 배승희 "박근혜 탄핵이 장애 되면 안 된다 합의 있어…'탄핵의 강' 건너 통합 이룰 것"
- 박시영 "통합 과정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이 탈당 가능성…탄핵 문제, 현역 물갈이 등 영향"
- 배승희 "안철수 새 정치는 없어진 듯…안철수 바람이 중도층에는 불 수도"
- 박시영 "안철수, 독자세력화 할 것…'일하는 정치' 키워드, 한국당과는 손 잡지 않겠구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10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배승희 변호사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배승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승희 안녕하세요?

◉김원장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했습니다. 보란 듯이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시영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시기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장이 인사로 좀 물을 먹지 않았습니까? 총장의 불편한 심기, 이런 걸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충분히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래 끌었거든요, 이 사안 자체를.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이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원장 제가 보란 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시영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가 있고 나서 이제 대검 간부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이다. 수사는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뀐 사람이 하더라도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와도 이 시기 아니라면 또 다른 시기에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원장 아직도 이게, 청와대 압수수색이라서 아마 이제 검찰이 영장 갖고 와서 이런, 이런 자료 주세요, 하면. 받아가서..

▶박시영 그렇습니다. 목록대로 제출하는 거죠.

◉김원장 네, 받아가서, 청와대 영내로 들어오는 건 아닌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밖에서 제출을 받는 거죠.

◉김원장 그렇게 합니다. 국가 안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는 이게 가장 큰 주제였는데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또는 형식적으로 물으려고 하다가 의견을 내지 않으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인사를 내버린 겁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쳐낸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인사권을 지금 검찰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추미애 장관이 상관 아닙니까, 검찰총장의? 그런데 총장한테 인사안을 가져와서 마치 자신한테 결재를 받아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윤석열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배승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맞죠. 그러나 관련해서 검찰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을 법 조항까지 넣은 것은,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결국 인사권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조직 관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인사안을 가지고 와라, 안 해라. 그러면 이건 뭐 감 놔라, 배 놔라냐 이런 건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감이 있는지 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와가지고 인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해봐야 소용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을 본인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전의 관례에 따라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어떤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는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시영 인사의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인사의 기준과 원칙, 범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내라는 거죠. 법무부는 그걸 받아서 인사를 하는 거고.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통화했다. 6시간 동안 대기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지 않더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항명이 아니면 어떤 게 항명입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됐다. 오만불손한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 학살이 아닙니다. 검찰 항명입니다. 이것은 감찰권을 통해서 엄중히 다스려야 됩니다. 평소에 화를 내지 않았던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자세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항명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했거든요.

◉김원장 장관에게 대응하라 그랬습니다.

▶박시영 그렇습니다.

▶배승희 뭐 항명이냐 아니냐 얘기하기 전에 일단 관례에 따라서 하지 않은 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밑이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총장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동일하게 장관급으로 대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오더라도 그동안 만났던 곳이 제3의 장소에서 그 검찰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수사에 대해서 독립성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그동안에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요청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항명이니 마니 하는 거는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김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박시영 검찰청은 말이죠.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검찰청장이 돼야 하는데 우리 검찰이 묘하게 권위주의가 셉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배승희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김원장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 검찰이 워낙 권한이 세니까 장관급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고, 규정이나 법률상 말씀하신 거죠.

▶박시영 외청입니다.

◉김원장 물론 검찰의 독립이 워낙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돼왔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권이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사례로 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매경이, 매일경제가 촬영했는데, 어젯밤에 추 장관 휴대전화가 기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기 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그래서 기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이거 검찰총장 징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해찬 대표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총리도 대응하라고 했단 말이죠. 검찰총장을 징계, 탄핵은 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보장돼 있고요. 징계하려고 할까요?

▶박시영 그렇습니다. 적법한 감찰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징계가 따르겠죠.

◉김원장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박시영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의 기강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항명인데요.

▶배승희 그런데 항명이라고 하려면 누군가가 사표를 내거나 그 검찰 인사안에 반대를 해야지 항명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진보 진영에 있는 진중권 교수도 이거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가지고 국민의 명을 거역한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명이라기보다는 청와대가 너무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 인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 됐고요. 또 인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의 내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들의 반란도 없이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인사는 인사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명이다, 또 검찰을 향해서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의문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오지 않았다.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가지고..

▶박시영 아니,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라, 1시간 동안 그 전날도 통과하고 6시간 기다렸다. 만약 이게 팩트에 맞다면, 맞다면 정말 저거는 기강이 안 서 있는 거죠.

◉김원장 기강이 안 서 있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규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박시영 아니, 회부할 수 있죠. 그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계속 재현되면 공직 사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수뇌부 인사는 됐고요. 평검사라든지 수사팀, 부장검사라든지, 일선.

▶박시영 네, 차장검사, 뭐 이런 분들.

◉김원장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팀까지 인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는 인사를 낼까요?

▶박시영 인사는 하죠. 그런데 과연 문책성 인사를 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 수사의 연속성 때문에 아마 최소한 인력들은 그대로 남겨두지 않을까 싶지만 문제를 일으켰던, 무리한 수사를 하고 편파 수사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리한 수사다, 편파 수사다. 그리고 공소장이 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의 할 일은 수사를 해가지고 자신의 기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재판부를 통해서 판단을 받고 유무죄를 판단을 받는 것이지, 아직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다, 편파 수사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바뀔 거라고 다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김원장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사실상 수사팀 해체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배승희 수사팀 해체라는 부분도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쨌거나 누가 있더라도 수사는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검찰 개혁의 일환 아니냐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지금 수사 기록도 있고 그 기록을 그대로 넘겨주고 누군가는 또 와서 똑같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의 결과라는 게 사람에 따라 바뀐다면 그게 바로 편파적인 수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수사팀을 해체한다,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수사팀,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바뀌는 게 적절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수사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수사부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미 표명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은 또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인사의 변동 폭은 클 수밖에 없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왜 이렇게 그런데 검찰이 조용할까, 그 얘기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번 수사들이 의혹점들이 많았다. 수사 과정에서 너무 특이하다, 무리하다, 이런 어떤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반발이 지금 적은 겁니다, 평검사들이.

◉김원장 알겠습니다. 본회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민생법안이 어제 198개가 통과됐습니다. 163분 동안에 198개 법안 통과됐으니까 한 법안 통과시키는데 50초, 박지원 의원의 의견 잠깐 볼까요? 일사천리로 의결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았고요. 보이콧 했습니다, 본회의. 겨우 과반 채워서 200여 개 법안을 2시간 40분 만에 통과시킨 거예요.

▶박시영 그런데 이거는요.

◉김원장 욕먹어도 싸다, 싸.

▶박시영 아니, 이거는요. 박지원 의원도 잘못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안들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본회의에서 토론을 장시간 안 했다고 해서 졸속 처리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고 한국당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이에요. 그걸 빨리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마치 졸속 처리? 제목을 또 자극적으로 이렇게 자꾸 뽑는 것은 오히려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다.

◉김원장 늘, 특히 현역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것 같고 당론이 찬성이니까 전 눌렀죠. 의원님, 어제 누른 법안의 이름이라도 아십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죠. 이게 맞습니까?

▶박시영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원장 배 변호사님은요?

▶배승희 처리할 법안이 많은데 그동안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충분히 국회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국회가 이미 상임위라는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고 본회의는 통과 절차라면 또 그 또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이런 비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원장 오랜만에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시영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원장 본회의 개의에 과반 출석도 안 돼가지고 1시간 넘게 기다렸더군요. 의원님들 그래서 154명 맞춰서 시작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도 보이콧 했어요.

▶배승희 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이 이번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민주당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 연기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회의를 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참석을 안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 3명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1명이 오늘은 안 되니까 내일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명이 그렇게는 못 하겠다, 우리 둘이 만나서 할 일 하겠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생법안에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김원장 그 친구는 내일 봐야 할 이유는 뭐랍니까?

▶배승희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야기들, 특히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것 중에 검찰과 관련한 인사들, 이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본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야지, 법안에 반대한다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시영 이게 지금 민생법안이..

◉김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막에 나가서 이것만 설명 드리고요. 자유한국당 1호 법안이 청년기본법 법안인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의 표결에, 발의한 신보라 의원 빼고 자유한국당을 의원이 전부 불참하게 되는.

▶박시영 저 법안이 신보라 의원이 TF 간사를 맡았었고요. 원래 이제 이명수 한국당 의원이 TF 꾸렸을 때 여야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을. 그래서 오랜 기간 논의해서 상정된 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간사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신 것 같고, 아까 이제 얘기 하나 드리면, 검찰 인사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당이?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싸울 때, 아닐 때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인사 문제는 그것대로 표출하고, 의견을. 다만 민생 문제는 모양 좋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민생법안이 이렇게까지 지체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배승희 그런데 정부 여당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들어섰다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여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표현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특이한 이견이 없었고, 또 본인이,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준 부분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박시영 그동안 발목을 잡은 거를 계속 얘기한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오래됐잖아요, 저번처럼.

◉김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법안 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있는데,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있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제 법안 하나를 올려놨고요. 필리버스터는 안 하는 거로.

▶배승희 원래부터, 이 필리버스터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 한국당이 불참하는 관계로 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못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겨줬을 때 남용 문제, 또 검찰의 기소권 제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검경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이번 주가 지나면 같이 표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박시영 맞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월요일, 13일인가요? 표결 처리할 건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줍니까?

▶박시영 자유한국당도 많이 찬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견이 거의 없어졌고요.

◉김원장 이게 권성동 의원 법안인가 그랬었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서 4+1 안이 나왔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

◉김원장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해놨는데 왜 공수처를 만드느냐, 이렇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동의가 돼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배승희 그렇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했다고 보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했지만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어제 그 민생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이 처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크게 논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마지막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의, 두 법안 중의 하나가 통과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보수 통합 여쭤볼게요. 될 것 같죠?

▶박시영 소통합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소통합은, 대통합은 안 되고.

▶박시영 대통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장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시영 소통합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유승민계, 그다음에 이언주 이런 분들, 이정현, 밖에 있는 외곽 세력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의 문제, 입장 정리, 공천권, 그다음에 지분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탄핵 문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여쭤보고. 자유한국당 일단 당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새 집을 짓는다는 유승민 의원의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가 새 집을 짓자였는데, 그러니까 당 대 당으로 통합하는 것까지는 온 건가요?

▶배승희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이양수 의원, 그리고 새로운보수당이죠? 새보당에서는 정병국 의원, 그리고 중도보수의 시민단체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연석 회의를 열어가지고 2월에 창당하기로 한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쨌거나 대통합으로 간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이 수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이 자리에 나왔던 많은 새로운보수당 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내년 제가.. 습관처럼 내년 4월 15일에 어느 당으로 출마하실 것 같으세요, 하니까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시영 이준석 최고도 그랬죠?

◉김원장 그랬죠. 그랬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시영 그런데 여지를 좀 줬습니다.

◉김원장 정치라는 게 늘 이렇게 생물입니다.

▶박시영 여지를 늘 두었습니다.

◉김원장 물론이죠. 그때 분위기로는 우리 자유한국당과는 안 합칠 것 같아요, 했는데. 합쳐집니다.

▶박시영 그런데 지금 변수가, 당장 닥친 변수가 저겁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새로운보수당 쪽에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달라. 탄핵 문제에 대해서.

◉김원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의 대표가 탄핵, 그러니까 세 가지 요구죠? 세 가지 조건이죠, 유승민 의원이 제기했던, 통합을 위한. 분명하게 약속을 해준다면 우리가 공천권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녹취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
하태경 황 대표가 보수 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내부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진정성 있는 확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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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당연히 요즘 기자들은 황교안 대표만 만나면 이걸 물어보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기자: 하태경 새보수당 대표가 보수 3원칙에 대한 확답을 원한다, 발표하기를 원한다. 하실 의향이 있는지.

황교안: 지금 이제 통합의 과정 중에 있는데, 통합을 위해서 다 모이다 보면 여러 건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유시민 세력들의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한다는 거죠?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십시오.

기자: 공식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황교안: 아니,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만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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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아끼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게 드러납니다. 누가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새 집을 짓자, 그다음에 혁신보수, 개혁보수 하자.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박시영 못 합니다.

◉김원장 바로 인정을 못 합니다.

▶박시영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입장을 설명하면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을 다 끌어안자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크게 인정을 하면, 그러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코너에 몰 것이다. 이렇게 위기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 성향이 강한 분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계한테 너무 끌려다닌다, 거대 정당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유는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실종되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좀 끌려가는 양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습니다.

◉김원장 그러면 그 김진태 의원의 녹취가 준비돼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가 준비돼 있고 여기 듣고 배 변호사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이 강을 건너고 나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도리어 이제 짐 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 정말 엄동설한에 탄핵에 반대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을 오히려 적폐로 몰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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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어떻게 될까요?

▶배승희 이미 8개 합의문을 통합추진위원회가 발표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탄핵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들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은 253곳의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고 통합의 후속 조치를 이미 하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도 말한 것처럼 자신들도 이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통합 이 원칙만 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통합 과정에서 서로 합의할 부분은 서로 합의해가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는 그런 큰 거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의 의원들 간의 감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정, 그거를 뛰어넘는 통합이 이뤄질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원장 이번 총선에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소환이 되는 모습인데, 정치권으로 다시. 그러면 통합돼도 탄핵의 강을 건너서 김진태 의원 같은 분들이 유승민계, 그러니까 새로운보수당과 합쳐진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배승희 지금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 어제도 공약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하는 공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만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통추위에서 합의를 해서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김원장 나가는 의원님들은..

▶배승희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김원장 예를 들어 공화당으로 가는 의원님들은..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경계만 하다가 합쳐지면 그냥..

▶배승희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통합이 안 되고 한다면 저는 뭐 지역적으로라도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그런 정도라도..

◉김원장 선거 연대.

▶배승희 통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박시영 이게 지금 말만 무성한데, 예를 들면 노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박시영 그러니까 정체성이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통합을 하면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장 그동안에 야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대 많이 했습니다.

▶박시영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불협화음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과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탄핵 문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쫙 쪼개지진 않을 겁니다. 2개로 딱 쪼개지진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하면, 통합을 한다면, 신당을 추진해서 한다면 적게 10명, 많게는 20명 가까이 탈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과정에서의 아까 탄핵 문제, 노선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지분 문제, 공천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결국 현역 물갈이를 꽤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30% 날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한 분들이 우리공화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배승희 지금 이미 당협위원장 사퇴에도 다 의결을 했어요.

◉김원장 네, 모두 사퇴서를 내놨습니다.

▶배승희 네, 의결을 했고 이거를 당 대표와 최고위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자신의 공천권을 내려놓고 지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보수가 궤멸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뭐 어떻다, 저떻다, 이거야말로 정말 감 놔라, 배 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박시영 우리 평론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니까요. 이해하셔야죠.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이 엇갈렸는데, 볼게요. 만약에 합쳐졌는데 친박계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두어 달 있으면 확인됩니다.

▶박시영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내놓으라는 거 있잖아요, 당협위원장. 그거 남들 다 하니까 본인이 마지못해 내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그런데 만약에 본인한테 목에 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김원장 분명히 제가 아까 민감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겠다는 거죠. 공천권은 현실에 대한 문제고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상적인 문제인데, 현실을 포기하고 이상에 원칙을 짚고 가자는 거잖아요.

▶박시영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신당의 형태로 만약에 당 대 당 통합이나 어떤 형태를 가지면 지역위원장을 선정할 때 지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장 지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박시영 그 공천권을 내놓는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되는 걸 보면 지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지금 그래픽 하나 볼까요? 보수 진영에 저희가 자주 쓰는 그래픽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알아보기 쉽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어디까지 합쳐질까 했는데, 지금 오늘 상황에서 보면, 이 정도로 나눠질 것 같고 오른쪽은 다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들과 지지 세력이 모여 있는 그 소회의실에, 안철수 전 대표가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중의 한 부분 보겠습니다.

---(녹취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정치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 개혁 과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실용 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변화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남1 안철수 대표님 귀국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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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박시영 나이는 못 속이네요. 옛날의 풋풋함이 약간은.. (웃음)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원장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리기를 해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정치인들 이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각론을, 일요일쯤, 오는 일요일쯤 귀국한다는데.

▶박시영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원장 그때 밝힐지. 이렇게 여쭤볼까요? 안철수 전 대표의 저 메시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배승희 일단은 본인이 말한 새 정치는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 말을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게 처음에는 개혁이었다가 오늘 보니까 실용 정치의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새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용 정치 패러다임을 또 들고 나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가지고는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혹은 어떤 반감을 샀을 때. 한국당도 싫다, 보수 대통합도 싫다.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극중주의라고 본인은 예전에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안철수, 다시 또 바람이 어쨌거나 그 중도층에 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시영 저는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 세력화를 할 거다, 그런데 방법은..

◉김원장 합치진 않고요?

▶박시영 바른미래당을 흡수하는 형태로 가겠죠. 이름만 바꾸겠죠. 손학규 대표하고 적당한 수준에 있어서 지분을 나눠주고 아마 안철수당으로 탈바꿈해서 도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신간을 출간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행복한 국민,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하는 정치라는 걸 들으면서, 한국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구나,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배승희 그것도 너무, 한국당이 일을 안 한다고 하기는 평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시영 왜냐하면 시간은 안철수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종가죠. 보수 쪽에서 구애가 심해질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서두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윈지 코리아의 박시영 대표,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배승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