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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실형
입력 2020.01.10 (17:00) 수정 2020.01.10 (17:14) 사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건설업자 B씨(56)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50)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관구 부장판사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서 내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A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업자의 부탁으로 A씨가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측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건설업자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수사 상황 알려준 경찰관 실형
    • 입력 2020-01-10 17:00:25
    • 수정2020-01-10 17:14:04
    사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건설업자 B씨(56)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50)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김관구 부장판사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일으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서 내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A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업자의 부탁으로 A씨가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측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12월 건설업자 B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를 B씨에게 누설한 혐의, 올해 1월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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