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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상, 예정대로 해상자위대에 중동 해역 파견 명령
입력 2020.01.10 (18:31) 수정 2020.01.10 (19:24) 국제
일본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해역에 예정대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10일) 방위성 관계 간부회의를 열어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 각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한 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가 다음 달 2일 출항합니다.

다카나미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내달 하순부터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동부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함께 수행할 P3C 초계기는 이달 11일 임무 지로 떠나 20일부터 지부티를 거점으로 중동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전시민단체는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이 결정된 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서 파견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동 해역에서 유조선 등 많은 일본 관계 선박이 항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견 강행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때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던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합니다.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개국과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日 방위상, 예정대로 해상자위대에 중동 해역 파견 명령
    • 입력 2020-01-10 18:31:08
    • 수정2020-01-10 19:24:24
    국제
일본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해역에 예정대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10일) 방위성 관계 간부회의를 열어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 각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한 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가 다음 달 2일 출항합니다.

다카나미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내달 하순부터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동부 아덴만에서 해적 대처 임무를 함께 수행할 P3C 초계기는 이달 11일 임무 지로 떠나 20일부터 지부티를 거점으로 중동 해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선박이 공격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파견부대의 임무 범위를 '조사·연구'에서 자위대법의 '해상경비행동'으로 전환해 제한된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개입하는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일본 헌법(9조)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전시민단체는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이 결정된 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 등에서 파견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동 해역에서 유조선 등 많은 일본 관계 선박이 항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파견 강행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한때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던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합니다.

관련해 스가 관방장관은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개국과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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