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타내려 위장 전입…31명 적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장전입을 한 뒤 자치단체로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31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시 등 6개 자치단체에 위장 전입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모두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치단체마다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대수나 금액에 차이가 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보고 환경부에 보조금 신청자의 실거주 확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