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공수처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

입력 2020.01.13 (13:20) 수정 2020.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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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법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 와서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려는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 위헌 선거법·공수처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협상 자격이 없다"며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한국당이 헌법소원 제기한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보완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선거법 조항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해선 "불법 날치기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돼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교육 현장 문제 보완 입법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밝힌 문제의식과 같다"면서 "선관위에서 지적한 문제 해소뿐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준준 연동형 비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는데, (의장에게) 당당히 표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우리가 제출한 (청와대·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검경수사권조정안과 함께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도 표결될 예정인데, 한국당은 본회의 전인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신청 및 표결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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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협상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법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 와서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려는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 위헌 선거법·공수처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협상 자격이 없다"며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한국당이 헌법소원 제기한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보완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선거법 조항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해선 "불법 날치기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돼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교육 현장 문제 보완 입법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밝힌 문제의식과 같다"면서 "선관위에서 지적한 문제 해소뿐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준준 연동형 비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는데, (의장에게) 당당히 표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 "우리가 제출한 (청와대·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검경수사권조정안과 함께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도 표결될 예정인데, 한국당은 본회의 전인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신청 및 표결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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