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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한국당 반발은?
입력 2020.01.13 (21:03) 수정 2020.01.13 (22:0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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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시각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조금 전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유치원 3법 모두 통과된거죠?

[기자]

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3법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까지 모두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8개월 넘게 끌어왔던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앵커]

본회의가 7시 다돼서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됐네요?

[기자]

한국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 직후 본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민주당과 소수야당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본회의는 1시간 반만에 끝이 났습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민주당과 소수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형사소송법부터 학교급식법까지 오히려 흔들림없이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한 건데 한국당,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기자]

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에 이곳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제1야당이 철처히 배제됐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무기력한 여당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이었던 국회의원이 행정부 2인자로 굴종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검찰 인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오늘(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이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들어선 만큼 향후 어떤 전략을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한국당 반발은?
    • 입력 2020-01-13 21:04:37
    • 수정2020-01-13 22:06:00
    뉴스 9
[앵커]

그럼 이시각 국회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지현 기자, 조금 전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유치원 3법 모두 통과된거죠?

[기자]

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그리고 유치원3법인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까지 모두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8개월 넘게 끌어왔던 '패스트트랙 정국'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앵커]

본회의가 7시 다돼서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됐네요?

[기자]

한국당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투표 직후 본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은 민주당과 소수야당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법안 처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본회의는 1시간 반만에 끝이 났습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민주당과 소수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형사소송법부터 학교급식법까지 오히려 흔들림없이 공조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한 건데 한국당, 당연히 반발하고 있겠죠?

[기자]

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온 뒤에 이곳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제1야당이 철처히 배제됐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무기력한 여당이라면서 입법부 수장이었던 국회의원이 행정부 2인자로 굴종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검찰 인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오늘(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이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들어선 만큼 향후 어떤 전략을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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