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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부패·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개편
입력 2020.01.14 (06:33) 수정 2020.01.14 (06: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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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이른바 '추미애식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안이 나왔습니다.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 대응에 더 집중하겠단 취진데요.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 현재 굵직한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핵심 부서로 꼽혔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4개로 늘려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번 직제 개편으로 2개로 줄어듭니다.

반부패수사 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수사 2부는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 4부 인력은 재배치돼야 합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이밖에도 공공수사 3부가 없어져, 2개부로 줄어듭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있는 공공수사 2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 수사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 13개의 직접 수사 부서가 없어지는데 10개가 형사부, 3개는 공판부가 됩니다.

법부무는 이번 직제 개편의 배경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건 수사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중점 수사청을 지정해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법무부, 반부패·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개편
    • 입력 2020-01-14 06:34:04
    • 수정2020-01-14 06:52:44
    뉴스광장 1부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이른바 '추미애식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추진안이 나왔습니다.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 대응에 더 집중하겠단 취진데요.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등 현재 굵직한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이후 검찰 직접 수사의 핵심 부서로 꼽혔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 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4개로 늘려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번 직제 개편으로 2개로 줄어듭니다.

반부패수사 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조국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반부패수사 2부는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 4부 인력은 재배치돼야 합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이밖에도 공공수사 3부가 없어져, 2개부로 줄어듭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고있는 공공수사 2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중앙지검의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 수사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 13개의 직접 수사 부서가 없어지는데 10개가 형사부, 3개는 공판부가 됩니다.

법부무는 이번 직제 개편의 배경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건 수사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중점 수사청을 지정해 기능을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편으로,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업무 과중이 해소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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