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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정치개혁 1단계 입법 마무리, 검찰개혁 새날 시작돼”
입력 2020.01.14 (10:36) 수정 2020.01.14 (10:55) 정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2법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며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1%의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 명령을 거역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도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이 산을 함께 넘어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공정성을 앞에 두고 분열해야 했고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검찰개혁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개혁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동반자로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다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됐다"면서 특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경우 "이런 중요한 법 통과된 게 거의 25년 만에 이뤄진 것 같다"며 "그간 논란이 많아도 실현은 안 됐는데 비로소 20대 국회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인영 “정치개혁 1단계 입법 마무리, 검찰개혁 새날 시작돼”
    • 입력 2020-01-14 10:36:35
    • 수정2020-01-14 10:55:28
    정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2법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며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1%의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 명령을 거역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도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이 산을 함께 넘어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공정성을 앞에 두고 분열해야 했고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검찰개혁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개혁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동반자로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다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됐다"면서 특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경우 "이런 중요한 법 통과된 게 거의 25년 만에 이뤄진 것 같다"며 "그간 논란이 많아도 실현은 안 됐는데 비로소 20대 국회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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