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치개혁 1단계 입법 마무리, 검찰개혁 새날 시작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2법과 유치원 3법을 의결해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며 "말 그대로 새날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이 마지막 특권집단이 됐던 과거 역사를 뒤로하고 민주적 통제 아래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1%의 정치검찰, 특권검찰이 여의도를 불신하고 국민 명령을 거역했다"고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도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이 산을 함께 넘어준 대다수 검찰 가족들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 앞에서 공정성을 앞에 두고 분열해야 했고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도층 인사의 보이지 않는 특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로 검찰개혁 과제가 시야에서 실종될 뻔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도 깊은 감사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한국당을 한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개혁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동반자로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 크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대 국회가 생산적이지 못하다 했는데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법들이 통과됐다"면서 특히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경우 "이런 중요한 법 통과된 게 거의 25년 만에 이뤄진 것 같다"며 "그간 논란이 많아도 실현은 안 됐는데 비로소 20대 국회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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