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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 앞장서야 수사관행 변화 이끌어낼 수 있어”
입력 2020.01.14 (10:51) 수정 2020.01.14 (10:53)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검찰 권한이 조금 줄긴 했지만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이란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누구나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하거나 초법적인 권한 같은 게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검찰총장 앞장서야 수사관행 변화 이끌어낼 수 있어”
    • 입력 2020-01-14 10:51:18
    • 수정2020-01-14 10:53:06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검찰 권한이 조금 줄긴 했지만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검찰 개혁이란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그것이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을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누구나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하거나 초법적인 권한 같은 게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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