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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거부는 프로세스 역행”
입력 2020.01.14 (11:15) 수정 2020.01.14 (11:16)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검찰총장이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 제청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에게 '와서 말해달라'라고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겠다고 한 것도 인사프로세스의 역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면서 '아마도 과거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그런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의견 개진과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제청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문 대통령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제시 거부는 프로세스 역행”
    • 입력 2020-01-14 11:15:13
    • 수정2020-01-14 11:16:03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검찰총장이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 제청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에게 '와서 말해달라'라고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겠다고 한 것도 인사프로세스의 역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면서 '아마도 과거 총장과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그런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의견 개진과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제청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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