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시 의무 교육…맹견 안전 대책 강화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동물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 맹견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반려인 천만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동물복지와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이 의무화해, 교육 이수자만 생산·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온 쉽게 개를 사고파는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뒤 판매하는 것을 올해 안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등록 대상 동물도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맹견 관련 안전 대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가리킵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나운 이 개들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보다 한층 강화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