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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권력 확대 야욕…수사권 조정은 음모”, 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의
입력 2020.01.14 (11:41) 수정 2020.01.14 (14:11) 사회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업무를 맡았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공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오늘(14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고 물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어제(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입법이 모두 완료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교수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 “정보경찰 권력 확대 야욕…수사권 조정은 음모”, 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의
    • 입력 2020-01-14 11:41:57
    • 수정2020-01-14 14:11:20
    사회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업무를 맡았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공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오늘(14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고 물으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어제(14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입법이 모두 완료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 교수는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 교수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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