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부 급등지역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일부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며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 상승 같은 풍선효과나 전셋값 상승 등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을 내놓으면 결국 다른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인 만큼 현재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고" "양도 소득세 인하 역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거래세 완화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 동정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