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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사직
입력 2020.01.14 (14:46) 수정 2020.01.14 (15:08) 사회
진보·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어제 퇴직 처리됐습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곧 있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게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직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사직
    • 입력 2020-01-14 14:46:44
    • 수정2020-01-14 15:08:54
    사회
진보·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어제 퇴직 처리됐습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곧 있을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된 게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직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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