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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 대통령 회견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야…조국 놓아달라”
입력 2020.01.14 (15:11)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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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검찰 권한이 조금 줄긴 했지만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 [영상] 문 대통령 회견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야…조국 놓아달라”
    • 입력 2020-01-14 15:11:46
    케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검찰 권한이 조금 줄긴 했지만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는 그 점에 대해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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