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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 대통령 “대북제재에도 남북간 할 수 있는 일 있다”
입력 2020.01.14 (17:20) 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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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선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다"며 "또한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 논의와 관련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며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문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연결돼 있으며 이란과 외교관계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며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 [영상] 문 대통령 “대북제재에도 남북간 할 수 있는 일 있다”
    • 입력 2020-01-14 17:20:42
    케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선 "우선 접경지역 협력을 할 수 있다"며 "또한 관광,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 논의와 관련해 "(한미 방위비 협상에)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며 "원유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문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연결돼 있으며 이란과 외교관계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며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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