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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수익성 제고 vs 경영권 침해?
입력 2020.01.14 (18:15) 수정 2020.01.15 (18:32)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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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14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집사 강령 정도 될까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강령을 말하는 건데요. 기관을 집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서양의 집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집사들은 그 맡은 돈을 철저히 운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하겠다, 주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서 경영의 기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이신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2018년에 이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지난해 말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할지 확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확정된 건가요?

[답변]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먼저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이사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러더라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개 소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사회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다든가 또 대규모 산재 사고 같은 것이 생긴다든가 환경 훼손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비공개 대화나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바로 적극적 주주 제안으로 들어가서 관련 이사의 해임을 요구한다든가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이사들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한다든가 횡령, 배임과 같은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적극적 주주 제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이 행동이 지금 기업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면 개입을 우리도 주주로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서는 이사회가 사전에 그런 경영진의 방침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손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손실의 발생 우려가 커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려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캘퍼스가 있는데..

[앵커]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한 주주로서 기업의 가치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해외에도 이런 공적 기금이 크게 운용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주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캘퍼스 같은 데인데요. 캘퍼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사회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앵커]
그 운용액이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앵커]
네, 캘리포니아 거니까, 그냥.

[답변]
캘리포니아 거니까요. 적습니다만 이제 그런 연기금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뉴욕의 연기금, 펜실베이니아 연기금으로 해서 많은 연기금이 있는데요. 그런 연기금들이 또 연대를 해서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캘퍼스가 이제 그런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해서 그걸 캘퍼스 효과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효과를 보고서 많은 연기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도에 뉴욕에 있는 공무원, 소방관, 경찰 연기금들이 이제 8개 연기금이 연대해서 IBM에 대해서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라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영권 침해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래 봐야 우리가 한두 명 들어가서 견제하는 역할인데 무슨 경영권 침해냐, 이렇게. 그래서 표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연기금들이 이겨서 정관 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국민연금도 주주예요. 합법적인 주주니까, 내가 이제 경영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개선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 뒤에 표가 나오는데,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돈을 다루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 당연직 이제 장·차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전문가 대표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는데, 구성만 봐도 좀 너무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나 경영과 관련된 개선 요구가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정치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재계의 반론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맡긴 노후 자금들을 관리하는 데니까 당연히 정부가 참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 있어서 투자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용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의 예처럼 전문적인 투자만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독립시켜서 운용하자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앵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있죠, 지금도?

[답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이제 수탁자책임위원회라고 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느냐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장·차관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결정을 하느냐, 전문가들이 결정하라. 그런데 그게 좀 잘 운용이 안 되고 있죠?

[답변]
잘 운용이 안 되는데 최근에 개임을, 바꿨어요. 그런데 3월에 주주총회가 대부분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냥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차원에서 이사 해임이라든가 이런 이사를 추천이라든가 이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주 전에, 주주 총회로부터 6주 전에 먼저 주주 제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2월 초인데, 지금 수탁자책임위원들을 다 바꾸면 2주로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런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가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래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었던 목표에 맞게 일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씀하신 정당한 주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한진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이 최근에 주식회사 한진 지분 비율을 10% 가까이 늘렸는데 만약에 한진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업 지분은 오히려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너무 적극적인 주주의 역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크게 기업 가치가 당장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회사는 이제 위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진칼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 되는 일이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지분이 늘어나는 것들은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투명한 노력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경부터 크게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위탁을 받은 투자 회사들이 한진 지분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은 주주 역할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 중의 하나로써 계속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제 인사이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수익성 제고 vs 경영권 침해?
    • 입력 2020-01-14 18:18:28
    • 수정2020-01-15 18:32:48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14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남근 변호사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집사 강령 정도 될까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행동 강령을 말하는 건데요. 기관을 집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서양의 집사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집사들은 그 맡은 돈을 철저히 운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신입니다. 최근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하겠다, 주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서 경영의 기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이신 김남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2018년에 이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지난해 말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할지 확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확정된 건가요?

[답변]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먼저 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이사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러더라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공개 소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사회 지배 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다든가 또 대규모 산재 사고 같은 것이 생긴다든가 환경 훼손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서는 비공개 대화나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바로 적극적 주주 제안으로 들어가서 관련 이사의 해임을 요구한다든가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이사들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한다든가 횡령, 배임과 같은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정관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적극적 주주 제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보고 이 행동이 지금 기업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으면 개입을 우리도 주주로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왜 이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서는 이사회가 사전에 그런 경영진의 방침에 대해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손해가 크게 발생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어야 하는데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측치 못한 손실의 발생 우려가 커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려서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캘퍼스가 있는데..

[앵커]
지금 이제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민연금이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한 주주로서 기업의 가치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인데, 지금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해외에도 이런 공적 기금이 크게 운용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주주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답변]
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는 캘퍼스 같은 데인데요. 캘퍼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사회의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앵커]
그 운용액이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답변]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앵커]
네, 캘리포니아 거니까, 그냥.

[답변]
캘리포니아 거니까요. 적습니다만 이제 그런 연기금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뉴욕의 연기금, 펜실베이니아 연기금으로 해서 많은 연기금이 있는데요. 그런 연기금들이 또 연대를 해서 또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캘퍼스가 이제 그런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해서 그걸 캘퍼스 효과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효과를 보고서 많은 연기금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7년도에 뉴욕에 있는 공무원, 소방관, 경찰 연기금들이 이제 8개 연기금이 연대해서 IBM에 대해서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키라는 정관 변경을 요구했고 그거에 대해서 경영권 침해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래 봐야 우리가 한두 명 들어가서 견제하는 역할인데 무슨 경영권 침해냐, 이렇게. 그래서 표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연기금들이 이겨서 정관 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 국민연금도 주주예요. 합법적인 주주니까, 내가 이제 경영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 개선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다루고 있으면서 또.. 뒤에 표가 나오는데,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돈을 다루고 있어서 좀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들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 당연직 이제 장·차관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전문가 대표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는데, 구성만 봐도 좀 너무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에 대한 지배 구조나 경영과 관련된 개선 요구가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정치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재계의 반론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맡긴 노후 자금들을 관리하는 데니까 당연히 정부가 참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 있어서 투자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용을 하는 기금운용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의 예처럼 전문적인 투자만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독립시켜서 운용하자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앵커]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있죠, 지금도?

[답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게 이제 수탁자책임위원회라고 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하느냐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장·차관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결정을 하느냐, 전문가들이 결정하라. 그런데 그게 좀 잘 운용이 안 되고 있죠?

[답변]
잘 운용이 안 되는데 최근에 개임을, 바꿨어요. 그런데 3월에 주주총회가 대부분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특히 이제 그냥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차원에서 이사 해임이라든가 이런 이사를 추천이라든가 이런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주 전에, 주주 총회로부터 6주 전에 먼저 주주 제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2월 초인데, 지금 수탁자책임위원들을 다 바꾸면 2주로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런 적극적인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가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래 전문 기관을 설립하려고 했었던 목표에 맞게 일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씀하신 정당한 주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의 노후를 위한 공적 기금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한진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이 최근에 주식회사 한진 지분 비율을 10% 가까이 늘렸는데 만약에 한진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업 지분은 오히려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너무 적극적인 주주의 역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든가 크게 기업 가치가 당장 훼손될 우려가 있는 그런 회사는 이제 위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한진칼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배 구조가 불투명해서 예측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 개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면 되는 일이고, 최근에 있어서 이제 지분이 늘어나는 것들은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투명한 노력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경부터 크게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위탁을 받은 투자 회사들이 한진 지분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은 주주 역할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 중의 하나로써 계속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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