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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단독] 법무부, ‘수사부서 축소’ 대검 의견 없이 행안부와 협의 시작
입력 2020.01.14 (19:00) 사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오늘(14일)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목요일)까지 대검찰청 의견을 달라고 한 상황이어서 직제개편에 사실상 검찰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오늘 세종시 행정안전부 유관부서를 직접 방문해 실무담당자들과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들은 어제 저녁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내용을 놓고 각 부서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는 등 실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정식 공문은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무담당자에 따르면, 시일이 촉박해 협의는 협의대로 시작했으며 만약 개편안의 내용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에 맞춰 계속 협의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오는 16일(목요일)까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16일)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됐고, 이제 검토 시작 단계"라며 "지난해 11월 직접수사축소 안에 대해서는 수사부서 존치 의견 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직제개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실무 부서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 협의 자리에서 가능한 부장급 등 중간간부 인사 전에,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 등 직제 개편이 정식으로 통과되야 이에 맞춰 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를 설 연휴 전후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직제개편안 의결과 부장급 등 중간간부 인사 등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마쳐야 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저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 13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단독] 법무부, ‘수사부서 축소’ 대검 의견 없이 행안부와 협의 시작
    • 입력 2020-01-14 19:00:04
    사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오늘(14일) 실무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목요일)까지 대검찰청 의견을 달라고 한 상황이어서 직제개편에 사실상 검찰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오늘 세종시 행정안전부 유관부서를 직접 방문해 실무담당자들과 검찰 직제개편안 관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 실무담당자들은 어제 저녁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의 내용을 놓고 각 부서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는 등 실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정식 공문은 행정안전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실무담당자에 따르면, 시일이 촉박해 협의는 협의대로 시작했으며 만약 개편안의 내용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에 맞춰 계속 협의해나가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오는 16일(목요일)까지 직제개편 관련 의견을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16일)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됐고, 이제 검토 시작 단계"라며 "지난해 11월 직접수사축소 안에 대해서는 수사부서 존치 의견 낸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직제개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실무 부서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 협의 자리에서 가능한 부장급 등 중간간부 인사 전에, 검찰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4부 등 직제 개편이 정식으로 통과되야 이에 맞춰 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를 설 연휴 전후에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의 직제개편안 의결과 부장급 등 중간간부 인사 등은 늦어도 다음 주에는 마쳐야 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어제저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를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 13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대검찰청의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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