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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수중보' 분담금 항소심 31일 선고
입력 2020.01.14 (20:55) 충주
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관련해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민선 4기였던 2009년 4월,
정부와 수중보 건립비 분담 협약을 했지만,
이후 민선 6기 들어
전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중보가 과거,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 단양 '수중보' 분담금 항소심 31일 선고
    • 입력 2020-01-14 20:55:57
    충주
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관련해
단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는 31일로 확정했습니다.
단양군은
민선 4기였던 2009년 4월,
정부와 수중보 건립비 분담 협약을 했지만,
이후 민선 6기 들어
전체 건립비 612억 원 가운데 67억 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중보가 과거,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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