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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폐지 소송전 비화…민사고·강원외고 동참
입력 2020.01.14 (21:50) 뉴스9(춘천)
[앵커멘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외고와 자사고는

헌법 소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강원도 내 외고와 자사고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민족사관곱니다.



매년 졸업생 대부분이

국내외 명문 대학에 진학하면서,

강원도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면

일반고로 전환될 형편입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계획 때문입니다.



민사고는 소송을 통해

학교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인터뷰]

20년동안 최고 명문학교. 다양성 가치. 그것의 부당함이나 어떤 것들은 헌법소원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폐지 대상이 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원섭/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인터뷰]

대도시에 있는 외고와 지역에 있는 외고의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정책이 이뤄져야 되는건 아닌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학교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전국 사립 외고 16곳과

서울의 자사고 20곳은,

이미 교육부에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이젠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자사고와 외고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도내 해당학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 자사고·외고 폐지 소송전 비화…민사고·강원외고 동참
    • 입력 2020-01-14 21:50:17
    뉴스9(춘천)
[앵커멘트]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외고와 자사고는

헌법 소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강원도 내 외고와 자사고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민족사관곱니다.



매년 졸업생 대부분이

국내외 명문 대학에 진학하면서,

강원도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면

일반고로 전환될 형편입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계획 때문입니다.



민사고는 소송을 통해

학교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만위/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인터뷰]

20년동안 최고 명문학교. 다양성 가치. 그것의 부당함이나 어떤 것들은 헌법소원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폐지 대상이 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일반고 전환 계획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원섭/강원외국어고등학교 교장/[인터뷰]

대도시에 있는 외고와 지역에 있는 외고의 특수성 지역의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정책이 이뤄져야 되는건 아닌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학교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전국 사립 외고 16곳과

서울의 자사고 20곳은,

이미 교육부에

자사고, 외고 폐지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이젠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정 싸움을 하더라도

자사고와 외고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와 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도내 해당학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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