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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건...적극 대응해야
입력 2020.01.14 (23:36) 수정 2020.01.14 (23:50)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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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를 맞아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이 대상인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남북한 동해선 철도가 끊어진 곳은
강릉-고성 간 110km 구간입니다.

동해북부선 구간으로,
이 구간 연결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습니다.

철도 건설이 시작될려면
사업성 여부를 떠나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화홍승표/강원도 철도과장 [인터뷰]
"사업이 가능할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합니다. 그럴려면, 통일부와 기재부가 면제해줘야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남북 교류, 통일기반 조성 등에
꼭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직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책사업으로
신청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모두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강조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다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국방 개혁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지목합니다.

김영식/[인터뷰]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그런 지역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들에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끝)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관건...적극 대응해야
    • 입력 2020-01-14 23:36:00
    • 수정2020-01-14 23:50:42
    뉴스9(춘천)
[앵커멘트]
새해를 맞아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선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이 대상인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남북한 동해선 철도가 끊어진 곳은
강릉-고성 간 110km 구간입니다.

동해북부선 구간으로,
이 구간 연결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있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습니다.

철도 건설이 시작될려면
사업성 여부를 떠나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화홍승표/강원도 철도과장 [인터뷰]
"사업이 가능할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야 합니다. 그럴려면, 통일부와 기재부가 면제해줘야지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강원도는 남북 교류, 통일기반 조성 등에
꼭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직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책사업으로
신청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 모두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강조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다른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과 학계에선
국방 개혁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접경지역 발전 방안으로
동해북부선 조기 건설을 지목합니다.

김영식/[인터뷰]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그런 지역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것들에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이 함께 나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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