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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론스타-한국정부 47억 달러 ISD 문서 단독 입수…“대응 논리 옹색”
입력 2020.01.15 (15:23) 수정 2020.01.15 (16:11) 탐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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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론스타-한국정부 47억 달러 ISD 문서 단독 입수…“대응 논리 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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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2012년 한국을 떠난 론스타, 그 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8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4차례 심리가 진행됐지만 47억 달러, 한화로 5조 4천억 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전해질 뿐, 내용은 무엇인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

KBS탐사보도부는 익시드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단독 입수했다.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과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두 건의 문서에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47억 달러의 세부 내역과 근거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론스타의 이런 주장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결국 중재판정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론스타의 그런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문서”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 내용은 어떨까?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중재 결과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대응 논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민 앞에 밝혀왔던 것과 다른 내용들도 있어 충격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론스타 사건에 있어 전문가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리가 옹색하다”며 "이 문서가 과연 이기려고 대응한 문건일까”라며 되묻는다. “상대방의 논지를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상한 것에 걸어 굉장히 취약한 주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KBS는 오늘부터 ‘론스타의 부당한 주장’과 ‘한국 정부의 수상한 대응’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론스타의 탐욕,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거짓말, 엄청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소송의 비밀주의 등을 집중 보도한다.
  • [탐사K] 론스타-한국정부 47억 달러 ISD 문서 단독 입수…“대응 논리 옹색”
    • 입력 2020.01.15 (15:23)
    • 수정 2020.01.15 (16:11)
    탐사K
[탐사K] 론스타-한국정부 47억 달러 ISD 문서 단독 입수…“대응 논리 옹색”
'단군 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2012년 한국을 떠난 론스타, 그 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8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4차례 심리가 진행됐지만 47억 달러, 한화로 5조 4천억 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전해질 뿐, 내용은 무엇인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다.

KBS탐사보도부는 익시드에 론스타와 한국 정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단독 입수했다.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론스타가 최초로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첫 답변과 이 답변에 대한 론스타 측의 반박 서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두 건의 문서에는 론스타가 주장하는 47억 달러의 세부 내역과 근거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론스타의 이런 주장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결국 중재판정의 핵심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소송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론스타의 그런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문서”라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최초로 알 수 있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그 내용은 어떨까?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았다. 중재 결과에 따라 엄청난 세금이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대응 논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민 앞에 밝혀왔던 것과 다른 내용들도 있어 충격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론스타 사건에 있어 전문가로 꼽히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리가 옹색하다”며 "이 문서가 과연 이기려고 대응한 문건일까”라며 되묻는다. “상대방의 논지를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상한 것에 걸어 굉장히 취약한 주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KBS는 오늘부터 ‘론스타의 부당한 주장’과 ‘한국 정부의 수상한 대응’그리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론스타의 탐욕, 금융당국의 무책임과 거짓말, 엄청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소송의 비밀주의 등을 집중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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