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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검경개혁 잘 풀어야 할 과제 많아
입력 2020.01.20 (07:43) 수정 2020.01.20 (07:4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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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검경 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작업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절실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다퉈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법무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과 ‘공수처준비팀’을 만듭니다. 검찰도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은 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한목소리로 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 등에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검찰 본연의 순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모든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최대 조직과 정보력을 독점한 경찰이 오히려 시민권을 침해하고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혁의 방향은 확실한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찰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우려와 반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검경개혁법안들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정부와 여당의 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검경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들은 일체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칙과 상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 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검경개혁 잘 풀어야 할 과제 많아
    • 입력 2020-01-20 07:45:19
    • 수정2020-01-20 07:48:05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검경 개혁을 위한 후속 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 작업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쯤으로 예상되는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급 이하 검찰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절실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다퉈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발족시켰습니다.법무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 ‘수사권조정 법령개정추진팀’과 ‘공수처준비팀’을 만듭니다. 검찰도 대검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시킵니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은 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한목소리로 그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부정부패나 권력형 범죄 등에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온 검찰 본연의 순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모든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최대 조직과 정보력을 독점한 경찰이 오히려 시민권을 침해하고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향후 개혁의 방향은 확실한 자치경찰제 실시와 경찰수사의 투명성 확보 등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 우려와 반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검경개혁법안들은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대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정부와 여당의 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향후 검경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들은 일체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법원칙과 상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돼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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