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설채현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보유세 때문에 자동차 버리나?”

- 1년에 유기견 집계된 것만 12만 마리, 책임감 강화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 필요
- 보유세는 부담되지 않은 수준으로, 걷은 돈은 반려동물·동물복지 사업에 투자돼야
- 독일에선 맹견은 100만원까지 세금 부과, 훈련 교육 받으면 세금 감면해주기도
- 보유세 때문에 자동차 버리지 않아...10만원 아까워 강아지 버릴 분들 아예 키우지 마시길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1월 20일(월)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설채현 (수의사)

▷ 김경래 : 최근에 반려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건도 굉장히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보유세, “반려동물을 키우면 정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채현 수의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채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반려동물 보유세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세금 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 설채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설채현 : 아무래도 지금 책임감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유기견이나 유기견 수만 해도 1년에 집계된 수만 한 12만 마리 정도 나오고 있어요.

▷ 김경래 : 유기견의 숫자가 1년에만 12만 마리예요?

▶ 설채현 : 네, 그리고 점점 등록제나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소모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그런 이유로 보유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유기견이 12만 마리라고 하면.

▶ 설채현 : 집계된 것만 12만 마리입니다.

▷ 김경래 :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요. 그러면 이 유기견들, 고양이도 있을 거고요, 또 플러스. 이런 유기견이나 유기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 설채현 :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다고 그러면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설보호소 같은 데서 안락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오랜 시간 있을 수도 있고요.

▷ 김경래 : 안락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옵니까?

▶ 설채현 : 찾아보면 통계는 나오겠지만 정확한 수치는... 그런데 입양률 자체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아주 높지 않아서 입양률 자체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30% 미만입니다, 입양률 자체는.

▷ 김경래 : 아, 입양률이요.

▶ 설채현 : 그렇다면 나머지는 병사하거나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12만 마리 중에 한 3~4만 마리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보호소라든가 이런 데서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하거나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수의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 설채현 :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대신에 한 몇 가지 전제조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전제조건은 우선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되고요.

▷ 김경래 : 보유세가 얼마냐?

▶ 설채현 : 네,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세금이어야 하고 두 번째 전제조건은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서 모이는 돈이 모두 동물 쪽,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동물의 복지 시설들에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보유세를 정부가 거두어서 유기견이나 어떤 동물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전제가 있으면 찬성을 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부가 어디서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사례들을 보면?

▶ 설채현 : 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에서는 일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었고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었지만 지금 많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요. 독일은 견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1년에 한 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차이가 크네요?

▶ 설채현 : 네, 이게 견종에 따라서 맹견인 경우에는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하고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게 만약에 그런 세금을 많이 내는 견종의 경우에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으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보유세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유기견,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들이 버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설채현 : 저는 이 말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세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 반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자동차 가지고 계신가요?

▷ 김경래 : 저, 있죠, 자동차.

▶ 설채현 : 자동차 세금을 한 5만 원 정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 버리실 건가요?

▷ 김경래 : 아니요, 차는 타야죠.

▶ 설채현 : 그렇죠. 차 버리지 않으실 거죠? 자동차보다 적어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동차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 반려동물은.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은 5만 원 아니면 비싸야 10만 원 정도입니다, 1년에. 그런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깝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년 동안 키우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하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버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아까워서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신설하면 유기하는 이런 사례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채현 :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왜 그런 거죠, 그것은?

▶ 설채현 : 우선은 처음부터 키울 때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게 되고요. 아주 쉽게 그냥 옷이나 한 장 사는 것처럼 액세서리처럼 키운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유기견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반론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등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설채현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물등록이 얼마 전에 조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물등록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입양 초기부터 동물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태어나서 바로 보호자한테 갈 때 동물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은 등록된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죠, 비율이?

▶ 설채현 :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법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서 작년 말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자란 상태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수의사님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설채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설채현 수의사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