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부 “개별관광, 대북제재와 무관…北과 개별관광 협의 검토”
입력 2020.01.20 (12:35) 수정 2020.01.20 (14:17) 정치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측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물론 일본과 호주, 유럽 등이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광객이 북한에서 쓰는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대북제재에서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 우리 국민이 방북할 때 휴대를 금지하는 물품 목록이 있고, 이를 입·출경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만큼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관광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측 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개별관광, 대북제재와 무관…北과 개별관광 협의 검토”
    • 입력 2020-01-20 12:35:49
    • 수정2020-01-20 14:17:15
    정치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북한 측과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의미합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물론 일본과 호주, 유럽 등이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광객이 북한에서 쓰는 비용은 숙박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대북제재에서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 우리 국민이 방북할 때 휴대를 금지하는 물품 목록이 있고, 이를 입·출경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만큼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관광시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은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을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측 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개별관광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전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조속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