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검찰 인사, 정당한 통제 vs 부당한 장악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검찰 인사, 정당한 통제 VS 부당한 장악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8일 (토) 밤 10시 30분~11시 40분 KBS 1TV
■ 주요 내용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남국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

▷ 정관용 : 지난 8일에 있었던 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큽니다. 먼저 그 인사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한 말씀씩 듣고 그 다음에 이 인사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의논을 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큰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옮기고요. 자,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부터. 설훈 의원?

▶ 설훈 :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 그리고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바라는 바. 이건 하나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의와 인권을 위한 검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검찰을 쇄신하라.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쇄신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부 중심의 인사를 했던 부분을 인권 중심으로 그리고 형사 공판 중심으로 있던 분들을 골고루 쓰는 이런 쇄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인사는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 쇄신 인사다? 정우택 의원은?

▶ 정우택 : 네, 이번 인사의 평가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리는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검찰 대학살, 또는 인사 폭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더니 새로운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담당 검사를 부산으로 좌천시키고 제주도로 좌천시키고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또는 검찰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막는 것이다. 이건 전형적인 독재국가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상식과 양식을 내동동이 친 반국가적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강력한 충고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왕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역사에 남는 장관이 돼야지 한 정권의 충견 노릇 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하는 오점을 남기지 마라. 이것을 한마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 정관용 :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인데. 자, 김남국 변호사도

▶ 김남국 : 네, 처음부터 좀 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사를 평가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과연 좋은 인사인지, 그리고 또 조직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인사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직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단결력,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인사인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민생과 인권을 또 챙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수사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살아있는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 그러니까 그 수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속시키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범죄를 밝혀내야 되는데 수사만 요란스럽게 하고 그 결과는 초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적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변환봉 변호사

▶ 변환봉 :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짚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인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에 힘을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라는 것은 검찰의 직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사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바로 그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방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인사가 예측 가능한 인사였는지 또한 검찰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인사였는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 한 마디씩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청와대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책임자를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냐 여기도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답해보세요,

▶ 설훈 :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조국 장관을 주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수사를 했습니다. 80여 회 압수수색을 하고, 100회 했다고도 그러는데 한 사건을 놓고 80여의 압수수색을 한 건 아마 전대미문입니다. 해방 이후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수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뭐냐.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수사권은 엄정하지만 적절하게 해야 되고 최소한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과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공정한 수사였냐? 검찰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직분을 제대로 했다고 보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적절하게 인사권으로 통제해야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 될 게 아닌가?

▶ 정우택 : 우리 김 변호사도 뭐 결과가 초라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 정관용 : 설훈 의원께서도 그랬고

▶ 정우택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 김남국 :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 정우택 : 잠깐만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조국, 조국은 우리 저 설 의원이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도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는데도 청와대라는 데는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법관이 발부한 이것도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의 인터넷 거기에도 지금 바글바글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져도 청와대는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느 시민이 그것을 또 앞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 8월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속을 부글부글 끓고 여태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부인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본인은 불러서 암만 이야기해야 검찰 앞에 가서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다 찾아내기 위한 그 수단이 오래 걸렸다 뿐이지 이 분의 죄질이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죄질이 나쁘다. 조국 장관의 죄질이 나쁘다는 게 판사가 이미 이야기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구속만 안 시켰다 뿐이지 재판으로 넘겨져서 재판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정우택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유죄, 무죄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판단하는 게 성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 정우택 : 결과가 초라하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 김남국 : 그러나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을 때 주가조작 사기단이다 뇌물죄다 WFM의 뇌물 액수가 2억이다, 3억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사라져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달라져버린 수사가 된 것이고요. 또 아무리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장, 기소가 되었거나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는 적벌 절차라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개개인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건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땠습니까? 여기 변환봉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고발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서 혐의점을 확인하지 않고 모든 곳을 압수수색 한 적이 있었나요? 과연 그런 게 있었나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과정에서 있었던 이례적이고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변환봉 변호사가 고발인이었던?

▶ 김남국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 정우택 :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혐의점이 하나도 조국 전 장관은 혐의점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 것이지

▶ 김남국 : 그것은 그 사안은 지금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우택 : (말씀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혐의점이 없는데 검찰이 마치 대들어서 그렇게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

〈동시 발언〉

▶ 설훈 : 혐의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말 꼬리를 잡고 이야기를

▶ 정우택 : 아니아니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 설훈 : 잘 들어봤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 변환봉 :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나 설훈 의원님께서 상당히 초라한 결과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의혹도 별로 없지 않느냐, 공소장에 보면 그동안 관련 의혹들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공소장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만큼 가벼운 수준은 절대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면 7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죠. 물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로 밝혀졌고 그것들이 모두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했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출처로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여러 가지 기사를 쓰긴 했었지만 언론에서 밝혔던 것을 검찰에서 이런 혐의점을 두고 수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충분히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했던 것이었고, 그 와중에서 추려서 기소를 했던 것이었고요.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울산의 하명수사라든가 아니면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들 은행이랑 대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행 중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공소장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이 공소장을 보고 초라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저는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보고 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