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내일 4시부터 열차 운행 거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설 연휴를 앞두고 내일(21일)부터 열차 운행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4시부터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공사와 서울시가 1~8호선 승무원 운전시간을 기존 4시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려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는 불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예가 있다"며 "이는 쟁의행위인 파업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측은 승무원 중 87% 가량이 탑승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100%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는 최대한 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관제 직원을 관제실에서 빼서 운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하고, 승무 직원들의 연속 운전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짜는 등 위험천만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승무 시간 연장은 노사합의서와 취업규칙에 근거한 조정"이라며 "노조는 2007년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승무 시간 현행 유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승무 시간은 운전시간이 아닌 부대 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사측은 "무엇보다도 교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관제센터 직원 운전, 승무 직원 운전 연속 8시간 이상 연장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라며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