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과 가치공유” 6년 만에 언급…외무상은 독도 망언

아베 총리가 일본이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6년 만에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국회에서 열린 시정 방침 연설 중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더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며 한일간의 최대 현안인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이 약속을 지키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표현한 것은 2014년에 이어 6년 만입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2013년과 2014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한국과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했지만 2015년에는 가치에 관한 설명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어 지난해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겠다"고 말한 것 외에는 한일관계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아베 총리의 오늘 발언은 전반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지만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더불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오늘 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영토 주권 전시관을 종전보다 7배가량 확대하고 장소도 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 오늘 개관식을 열고 내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