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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시작부터 '삐걱'
입력 2020.01.20 (23:46) 수정 2020.01.21 (09:22) 뉴스9(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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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됐습니다.

저감 장치를 달던지 폐차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행하다 보니 단속 대상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고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경유 승합차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이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연을 줄이는 저감 장치를 달면 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노후 경유차 운전자 
"(정비소에) 전화를 세 군데나 해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한 곳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여 대에 달하지만 저감 장치를 달지 못한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이달 초에서야 발송돼 운전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단속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단속 대상임을 고지한 겁니다.

부산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는 단 6곳.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품 수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소 관계자
"지금 접수된 게 6~7백 대 되니까요. 이게 작년 같으면 물량을 우리가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올해는 갑자기 공고하고 하니까…."

부산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교체 예산을 80억 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는 5%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차 구입 자부담이 워낙 커 운전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노후 경유차 운전자
"경기도 어려운데 새 차 살 형편이 안 되죠. (폐차) 지원금 받아도 쓸만한 중고차도 못 삽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부산시는 단속 대상인 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시작부터 '삐걱'
    • 입력 2020-01-20 23:46:59
    • 수정2020-01-21 09:22:47
    뉴스9(부산)
[앵커멘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올해부터 강화됐습니다.

저감 장치를 달던지 폐차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행하다 보니 단속 대상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고된 지 20년 가까이 된 노후 경유 승합차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대기 오염 물질을 내뿜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이 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연을 줄이는 저감 장치를 달면 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노후 경유차 운전자 
"(정비소에) 전화를 세 군데나 해봤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한 곳은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만여 대에 달하지만 저감 장치를 달지 못한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단속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이달 초에서야 발송돼 운전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가 단속을 시작하고 난 뒤에야 단속 대상임을 고지한 겁니다.

부산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 수 있는 정비소는 단 6곳.

운전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부품 수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녹취] 정비소 관계자
"지금 접수된 게 6~7백 대 되니까요. 이게 작년 같으면 물량을 우리가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올해는 갑자기 공고하고 하니까…."

부산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교체 예산을 80억 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는 5%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새 차 구입 자부담이 워낙 커 운전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녹취] 노후 경유차 운전자
"경기도 어려운데 새 차 살 형편이 안 되죠. (폐차) 지원금 받아도 쓸만한 중고차도 못 삽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부산시는 단속 대상인 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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