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⑫>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나…감사 시작

입력 2020.01.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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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빚은

마산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애초 사업의 근거가 됐던

실시협약서의 법적 검토는 물론,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적 책임 여부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개장 두 달여 만에

민간사업자가

1차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를 빚은 마산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불투명해지면서

경상남도가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산로봇랜드 조성과

운영 업무 전반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녹취]

"실시협약에 관한 문제, 실시계획을 무효화시키려는 것들, 누가 잘못했는지. 20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현장 나가서 체크하고."



감사의 핵심은

최초 사업의 입안단계인 실시협약서 작성.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입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채무불이행에 앞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도

법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로봇랜드재단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옥문/경남도의원[인터뷰]

"비전은 밝다, 문제점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원장의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면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감사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동안 로봇랜드 재단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행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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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랜드⑫>처음부터 무엇이 문제였나…감사 시작
    • 입력 2020-01-21 00:41:02
    뉴스9(진주)
[앵커멘트]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빚은
마산 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애초 사업의 근거가 됐던
실시협약서의 법적 검토는 물론,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적 책임 여부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개장 두 달여 만에
민간사업자가
1차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를 빚은 마산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불투명해지면서
경상남도가 특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산로봇랜드 조성과
운영 업무 전반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녹취]
"실시협약에 관한 문제, 실시계획을 무효화시키려는 것들, 누가 잘못했는지. 20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어요. 현장 나가서 체크하고."

감사의 핵심은
최초 사업의 입안단계인 실시협약서 작성.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입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채무불이행에 앞서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도
법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로봇랜드재단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옥문/경남도의원[인터뷰]
"비전은 밝다, 문제점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원장의 기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원장이 자리에 연연하면 오히려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감사 결과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거나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동안 로봇랜드 재단에
업무를 맡겨놓고 방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
행정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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