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일본대지진 정부 추도식, 내년이 마지막”…교훈 잊나?

일본 정부가 동일본대지진 10년이 되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더는 정부 주최 추도식을 거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21일) 오전, 각료회의(국무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지진) 발생으로부터 10년이 되는 내년에 마지막 추도식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년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의 단락을 짓는 시점"이라면서 "(2022년부터는)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해마다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맞춰 '희생자 추도식'을 열어왔습니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 현 오시카 반도 동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지난해 3월 기준 1만 5천897명이 목숨을 잃었고, 2천533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또 부흥청 집계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피난 생활 중 몸 상태가 악화해 숨지거나 자살을 한 '재난 관련사'도 3천701명에 이릅니다. 또 가설 주택 등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만 1천778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올해 도쿄올림픽을 통해 원전 사고 피해 지역의 완전한 부흥을 선언한 뒤 본격적인 원전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지진 직후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 제로'를 표방하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아베 정권은 2013년 '신 규제기준'을 만들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가동이 결정된 사례는 8개 원전 15기나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제5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과 같은 20~22%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