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조국 개입’ 증거?

입력 2020.01.21 (15:59) 수정 2020.01.21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홍성걸 "부부는 경제 공동체…정경심이 하나부터 열까지 조국에 물어본 게 입증 돼"
- 김성완 "조범동 재판에서 조국 관련 문자메시지 공개…의도 의심스러워"
- 홍성걸 "부산 인맥 나서서 유재수 감찰 중단 요청…조국이 권한 남용해 감찰 중단시켜"
- 김성완 "청와대 검찰 출장소 만들어줘야 하나? 검찰 정치화 주의해야"
- 홍성걸 "적폐청산 명분으로 직권남용 넓게 해석…정적 처단하다보니 스스로에게 가"
- 김성완 "문희상 아들 지역구 세습,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들 받아들이기 어려워"
- 홍성걸 "정봉주, 소신 발언으로 미운털 박힌 금태섭 지역구 노려…정의롭고 공정한가?"
- 김성완 "김의겸, 억울하더라도 정치하겠다 하면 안 돼…정봉주도 아직 면죄부 못 받아"
- 홍성걸 "안철수 눈물, 광주를 바탕으로 재기하겠다는 의지 표현"
- 김성완 "안철수 눈물, 정치권에서 자리잡기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남편에게 물어볼게’가 검찰 공소장에 담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먼저 지난주 방송 시간에 홍성걸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올렸다,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정확하게 못 전해드렸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는 사실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언제 다음부터 경제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는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에 투자한 문제를 잘 알았다는, 또 나아가서는 조 장관이 거기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홍성걸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남편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난 전혀 몰랐다. 아내가 알아서 한 것이고 이것이 블라인드 펀드, 소위 얘기해서.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최순실 사건 때 나왔던 개념이 있었죠?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부부간이 경제 공동체인데,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인데, 조국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고 그것이 또 내가 몰랐다는 하는 것을 국회에서 증언한 것인데, 그 반대되는, 말하자면 직접적인 증거니까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조국 장관에게, 남편에게 사실상 물어보고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김성완 우리는 왜 이렇게 확증 편향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입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 재판입니까?

◉김원장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성완 그런데 조국 장관 5촌 조카 재판입니다. 5촌 조카 재판에 왜 조국 장관한테 남편한테 물어볼게, 문자 메시지를 왜 공개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일반적인, 이게 서증 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서증 조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검찰이 얘기를 안 한답니다. 아마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의식한 것 아닐까, 이런 해석도 사실은 내놓던데요. 그러니까 5촌 조카 재판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의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가 있는, 남편에게 물어볼게라고 하는 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원장 그래픽을 올려주십시오, 이해를 돕게.

▶김성완 이미 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가 됐던 내용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 정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전까지 정경심 교수가 직접 주식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자산 관리사인 김경록 씨한테 주식 투자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 사모펀드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시점에 남편한테 물어볼게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무죄의 증거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굳이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마치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다 개입하고 알았던 것인 양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남편에게 물어볼게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그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서 다 파악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제가 오프닝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공소장에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로 그 부부가 한 1억 원 벌었다든지, 그래서 현금을 챙겼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오르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일거리를 줬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부부간의 문자까지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걸 그게 그거보다도 지금 이 사건, 조범동 씨 사건은, 조범동 씨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정경심 씨를 통해서 조국 장관에게 연계가 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나 조국 장관은 조범동 씨가 혼자 했다는 거고, 그 조범동 씨는 피고로서 재판 받는 가운데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정경심 씨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입증하는, 자기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조범동 씨 사건인데 왜 조국 장관의 무죄,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경심 씨가 부인이 혼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김원장 그 위증에 대한 유죄란 말씀..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장 혐의에 위증이 들어 있거든요?

▶홍성걸 이 과정 속에서 조범동 씨가 자기의 죄를,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찾았다는 것. 그것을 남편과 지속적으로 의논해가면서 찾았다는 것, 소위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2200만 원의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 세금이, 종합소득세 세금이 나왔네, 또 불로소득이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단 말이에요. 뭐 그 과정에서 결국 정경심 씨가 지금 5촌 조카를 통해서 프라이빗에쿼티 펀드에다가 투자한 것이, 그것이 결국 조국 수석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는 일련의 논리적인 증거가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소장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조범동 씨의, 조범동 씨가 무죄다, 자기가 본인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조범동 씨의 유죄를, 그것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서 유죄가 입증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소장에 기재를 한 것뿐입니다.

▶김성완 지금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검찰은 유죄 입증을 하는 쪽이잖아요. 변호인 쪽은 무죄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서증 조사입니다.

▶홍성걸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범동 씨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지.

▶김성완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증 조사하는데, 검찰이 일종의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증거에 관한 해석을 내놓는 과정이잖아요. 증거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성걸 잠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완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원장 간단하게요.

▶홍성걸 오해를 하셨어요. 본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경심 씨, 조국 씨를 끌어들였으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정경심 씨,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유죄 입증을 위해서, 조범동 씨 유죄를 위해서. 이게 왜 반대입니까?

▶김성완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무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

▶홍성걸 그거는 김 평론가의 말씀이시고 법원이 판단하겠죠.

▶김성완 왜냐하면요. 조범동 씨의 유죄.. 조범동 씨가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투자를 했다. 나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뭔가 투자하는 데 지시를 했을 뿐이고 나는 지시를 받은 사람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남편한테 물어볼게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조국 교수가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유재수 전 국장 조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여기에 대한 공소장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요즘 이제 피의 사실 유포가 안 되니까, 공표가 안 되니까 주로 국회로 와서 알려지는데. 보시면 김경수 지사는 참여 정부 시절 함께 유재수라는 그 국장이 고생한 사람이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나하고도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이런 주장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했다는 것을 아마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조 수석 밑에 있던 박형철 비서관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썼겠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범동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거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굉장히 중한 비위 혐의가 드러났어요.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나왔는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인사 조치하는 것,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 이거는 너무 약하게 처벌한 거 아니냐,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 정황 증거로써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여 정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청탁을 넣었다.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청탁이나 부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감찰 중단 지시로 이어졌는가, 안 이어졌는가,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공소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성걸 앞의 부분, 우리가 조범동 씨 그 공소장 얘기는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기소 자료를 낸 거고.

◉김원장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홍성걸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번 공소장은, 이거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민정수석 당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공소장이에요. 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청와대 내의 소위 말해서 부산 인맥,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했던 그 인맥들이 전부 다 나서서 유재수의 말하자면 감찰 중단을 사실상 요청을 했고 그것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공소장에 의하면 조국 수석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감찰을 중단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기소 내용은 권한 남용이고, 권한 남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사실에서 만약에 이러한 증언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거나 혹은 법원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법질서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겠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주변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백원우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와 별개로 직권남용죄는 다른 거고, 지금 조 장관 측은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기본적으로 진짜 직권을 남용하려면 그 감찰반원이 법리적으로 그럴 만한 직권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원우나 김경수 지사가 어떤 부탁이나 전화를 했든 간에. 또 하나는..

▶김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제시한 유죄의 증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를 했던 영장 전담 판사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 쓰고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문제하고 별개로 직권남용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논쟁이 발생하기만 하면 툭 하면 사법부로 모든 문제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검찰의 정치화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까지 다 개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검찰 지원 같은 거나 아니면 출장소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판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청와대가 그때 그런 결정을 왜 직권을 넘어서서 했느냐를 검찰이 법의 잣대로 다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김성완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직권남용에 대한 논리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에..

▶김성완 거꾸로 이제 사례를 들기도 하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김성완 그렇게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홍성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사실상은 직권남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돼왔던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조계에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삼권분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논리와 법의 논리가 약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특히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고소,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하에, 혹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직권남용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적을 전부 다 지금 처단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직권남용의 범죄가 쓰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지금 말씀이, 이건 법의 영역이, 너무 검찰이 기소한다. 검찰은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과거의 선례와 법에 의해서, 법의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사한 것에 대해서 판단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혹은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을 고소, 고발에 검찰에 갖다준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검찰이 일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 반론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완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적이 누구를 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홍성걸 시청자들은 아실 겁니다.


▶김성완 사법 처리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른바 공무원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을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권남용 혐의나 직무유기 혐의가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하고 이번 사안하고 직접 대비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본질적인 것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는 것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후보들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후보 정리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지금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전에, 아시다시피 이전에 정치권에서 여권 후보자들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이거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장 그것이 정치권의 교통 정리냐,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냐, 이 부분인데요.

▶홍성걸 그 부분은 과거의 청와대나 혹은 여권에서 했는데, 왜 그때는 수사를 안 하고 했느냐.

▶김성완 그때 수사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원장 그것까지 법리로 따질 것이냐.

▶김성완 그런 거까지 검찰이 따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홍성걸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말이죠.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선거 개입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그리고 개입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이렇게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적어도 형식은, 적어도 형식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경선이든 뭐든 갖춰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거래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가지고 이것저것 일곱 차례에 걸쳐서 대신할 자리까지 제공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주제를 벗어나니까요.

▶홍성걸 공직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그래서 그건 이 경우를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김원장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총선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문희상 아들, 계속.. 이 문제가 계속 갑니다. 민주당이 이걸 언제까지 결정 안 하고 지켜볼지. 먼저 당내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공감하는 그런 최고위원분도 있었습니다.

기자 직접 입장을 전할 계획이 있으세요?

김해영 오늘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원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나온 축하 메시지 잠깐 볼까요?
---(녹취 문석균 북콘서트 축하 영상)---
박원순 그 집 아들, 누구 집 아들입니까? 바로 6선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정치의 길을 배웠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스스로 자신이 3대째 살고 있는 이 의정부에 대해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분이 가진 그 비전이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홍걸 문석균 부위원장님의 부친이신 문희상 의장님과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대부터 청와대까지 함께 정치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만큼 문석균 상임부위원장님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을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젊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저게 보통 후보자는 쉽게 저런.. 축하 메시지 받기 쉽지 않죠. 이것도 아빠 찬스 아닌가요?

▶김성완 아빠 찬스죠. 그러니까 곧바로 국회의장이 있었던 지역구에서 아들이 바로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습이다, 아니면 또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이 사실은 부자간에 지역구를 물려받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도 연이어 이어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년이나 이렇게 휴지기를 뒀지만 한 신문이 조사한 거 보면 47가족이다, 이런 조사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볼 때는 논란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몇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지만, 남경필 전 의원도 그랬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김세연 의원도 마찬가지죠.

◉김원장 한참 지났지만.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

▶홍성걸 네, 마찬가지고. 아까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분들이 지금처럼, 내가 지금 현역 의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지내고 이제 더 이상 출마를 안 할 텐데 거기에 물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걸 공정하게 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능력을 입증을 하고 정치적으로 원숙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나이 50인데 세습 뭐 이런 아빠 찬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50 먹도록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무엇을 남겼습니까? 내가 50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리에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 중에 문석균 씨를 전략 공천으로 보내려는 건 아니죠.

▶홍성걸 지금 모양이 그렇게 가니까.

◉김원장 전략 공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석균 씨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성걸 그렇죠.

▶김성완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줬으면 아마 지역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김원장 아버지, 아버지 저기가 있으니까.

▶김성완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성걸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김성완 그거를 전략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민주당의 고민인 3명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군산에서, 김관영 의원 지역구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성추행으로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재판 중이고, 금태섭 의원이 있는 강서 갑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홍성걸 김의겸 전 대변인이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원장 흑석동 그 집의 시세 차익 생긴 것은 지금은 선거법으로 못 하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 다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홍성걸 하겠다. 지금 약속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또 그것을 군산에 지금 출마한다고 하니 군산 지역의 지역 유권자들이 또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지금 도전하는 정봉주 의원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은 지난번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하고 소신껏 말하자면 기권을 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그랬더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거기에 내가 출마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공관위가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공천 신청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김원장 세 분을 다시 올려주실래요?

▶홍성걸 그럼, 물론이죠.

▶김성완 공천 준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공천 주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할 것 같고요.

◉김원장 공천은, 말씀 중에, 공천을 준다는 표현도 지금은.. 경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주고..

▶김성완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김원장 그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올려주시고요.

▶김성완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을 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그만두게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역시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심 재판밖에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심은 대법원이지만 사실심은 2심까지도 가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면죄부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공천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건 또 야권에 있는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진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어제 오후에 박주선, 주승용 등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한 안철수 전 대표가 윤상원 열사 묘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저희가 마지막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걸 정치적 고향이 광주라고 하는 것을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지금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광주를 바탕으로 재기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짧게 답변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야겠는데요? 다시 교수님 좀 잡아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홍성걸 광주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광주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그런 것 같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의견은요?

▶김성완 저 한 장이 앞으로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어느, 어떤 의미를 담고 저렇게 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를 다 살리지 못했고 호남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는 굉장히 아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지적들을, 한 번도 아니고 사실 두 번을 지금 등을 돌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번 등을 돌렸다고 하는 지적 나오는 것, 그 한 100배 정도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으로 보면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권에서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의도 사사건건] 정경심 “남편에게 물어보고”…‘조국 개입’ 증거?
    • 입력 2020-01-21 16:32:10
    • 수정2020-01-21 18:26:53
    사사건건
- 홍성걸 "부부는 경제 공동체…정경심이 하나부터 열까지 조국에 물어본 게 입증 돼"
- 김성완 "조범동 재판에서 조국 관련 문자메시지 공개…의도 의심스러워"
- 홍성걸 "부산 인맥 나서서 유재수 감찰 중단 요청…조국이 권한 남용해 감찰 중단시켜"
- 김성완 "청와대 검찰 출장소 만들어줘야 하나? 검찰 정치화 주의해야"
- 홍성걸 "적폐청산 명분으로 직권남용 넓게 해석…정적 처단하다보니 스스로에게 가"
- 김성완 "문희상 아들 지역구 세습,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들 받아들이기 어려워"
- 홍성걸 "정봉주, 소신 발언으로 미운털 박힌 금태섭 지역구 노려…정의롭고 공정한가?"
- 김성완 "김의겸, 억울하더라도 정치하겠다 하면 안 돼…정봉주도 아직 면죄부 못 받아"
- 홍성걸 "안철수 눈물, 광주를 바탕으로 재기하겠다는 의지 표현"
- 김성완 "안철수 눈물, 정치권에서 자리잡기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21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홍성걸 국민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남편에게 물어볼게’가 검찰 공소장에 담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안녕하세요?

◉김원장 먼저 지난주 방송 시간에 홍성걸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올렸다, 인상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정확하게 못 전해드렸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았다는 사실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언제 다음부터 경제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는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에 투자한 문제를 잘 알았다는, 또 나아가서는 조 장관이 거기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홍성걸 이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남편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거죠. 일반 가정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난 전혀 몰랐다. 아내가 알아서 한 것이고 이것이 블라인드 펀드, 소위 얘기해서. 목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과거에 최순실 사건 때 나왔던 개념이 있었죠?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부부간이 경제 공동체인데,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당연한 것인데, 조국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고 그것이 또 내가 몰랐다는 하는 것을 국회에서 증언한 것인데, 그 반대되는, 말하자면 직접적인 증거니까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조국 장관에게, 남편에게 사실상 물어보고 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김성완 우리는 왜 이렇게 확증 편향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입니까, 아니면 조국 장관 재판입니까?

◉김원장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성완 그런데 조국 장관 5촌 조카 재판입니다. 5촌 조카 재판에 왜 조국 장관한테 남편한테 물어볼게, 문자 메시지를 왜 공개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일반적인, 이게 서증 조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서증 조사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검찰이 얘기를 안 한답니다. 아마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의식한 것 아닐까, 이런 해석도 사실은 내놓던데요. 그러니까 5촌 조카 재판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의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가 있는, 남편에게 물어볼게라고 하는 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원장 그래픽을 올려주십시오, 이해를 돕게.

▶김성완 이미 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가 됐던 내용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 정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전까지 정경심 교수가 직접 주식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자산 관리사인 김경록 씨한테 주식 투자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됐던 것처럼 그 사모펀드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시점에 남편한테 물어볼게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무죄의 증거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굳이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마치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다 개입하고 알았던 것인 양 얘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남편에게 물어볼게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그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서 다 파악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제가 오프닝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공소장에 왜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일각에서는 사모펀드로 그 부부가 한 1억 원 벌었다든지, 그래서 현금을 챙겼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오르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일거리를 줬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부부간의 문자까지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걸 그게 그거보다도 지금 이 사건, 조범동 씨 사건은, 조범동 씨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정경심 씨를 통해서 조국 장관에게 연계가 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나 조국 장관은 조범동 씨가 혼자 했다는 거고, 그 조범동 씨는 피고로서 재판 받는 가운데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정경심 씨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입증하는, 자기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조범동 씨 사건인데 왜 조국 장관의 무죄, 유죄의 증거가 되느냐,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경심 씨가 부인이 혼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김원장 그 위증에 대한 유죄란 말씀..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원장 혐의에 위증이 들어 있거든요?

▶홍성걸 이 과정 속에서 조범동 씨가 자기의 죄를,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찾았다는 것. 그것을 남편과 지속적으로 의논해가면서 찾았다는 것, 소위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오늘 여기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2200만 원의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 세금이, 종합소득세 세금이 나왔네, 또 불로소득이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단 말이에요. 뭐 그 과정에서 결국 정경심 씨가 지금 5촌 조카를 통해서 프라이빗에쿼티 펀드에다가 투자한 것이, 그것이 결국 조국 수석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부 알 수 있는 일련의 논리적인 증거가 지금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소장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히 조범동 씨의, 조범동 씨가 무죄다, 자기가 본인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조범동 씨의 유죄를, 그것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과의 관계들 속에서 유죄가 입증될 수밖에 없으니까 공소장에 기재를 한 것뿐입니다.

▶김성완 지금 정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검찰은 유죄 입증을 하는 쪽이잖아요. 변호인 쪽은 무죄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제시한 서증 조사입니다.

▶홍성걸 그러니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범동 씨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서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지.

▶김성완 그리고 변호인 쪽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증 조사하는데, 검찰이 일종의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증거에 관한 해석을 내놓는 과정이잖아요. 증거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재판부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성걸 잠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성완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원장 간단하게요.

▶홍성걸 오해를 하셨어요. 본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경심 씨, 조국 씨를 끌어들였으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정경심 씨,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나열을 했다는 거예요. 유죄 입증을 위해서, 조범동 씨 유죄를 위해서. 이게 왜 반대입니까?

▶김성완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무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범동 씨..

▶홍성걸 그거는 김 평론가의 말씀이시고 법원이 판단하겠죠.

▶김성완 왜냐하면요. 조범동 씨의 유죄.. 조범동 씨가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투자를 했다. 나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뭔가 투자하는 데 지시를 했을 뿐이고 나는 지시를 받은 사람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렇더라도 정경심 교수와 조국 교수가 남편한테 물어볼게라고 하는 그 문자 메시지가, 조국 교수가 거기 관여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별개로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유재수 전 국장 조사를 무마한 거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직권 남용으로. 여기에 대한 공소장도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요즘 이제 피의 사실 유포가 안 되니까, 공표가 안 되니까 주로 국회로 와서 알려지는데. 보시면 김경수 지사는 참여 정부 시절 함께 유재수라는 그 국장이 고생한 사람이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나하고도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이런 주장을 조국 민정수석에게 했다는 것을 아마도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 조 수석 밑에 있던 박형철 비서관이 이렇게 진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썼겠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범동 씨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거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찰을 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굉장히 중한 비위 혐의가 드러났어요. 검찰이 지금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뇌물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나왔는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인사 조치하는 것,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 이거는 너무 약하게 처벌한 거 아니냐,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그 정황 증거로써 이른바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 참여 정부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청탁을 넣었다. 그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청탁이나 부탁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감찰 중단 지시로 이어졌는가, 안 이어졌는가,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공소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성걸 앞의 부분, 우리가 조범동 씨 그 공소장 얘기는 조범동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기소 자료를 낸 거고.

◉김원장 네,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홍성걸 그래서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번 공소장은, 이거는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민정수석 당시의 권한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공소장이에요. 이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청와대 내의 소위 말해서 부산 인맥,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했던 그 인맥들이 전부 다 나서서 유재수의 말하자면 감찰 중단을 사실상 요청을 했고 그것을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공소장에 의하면 조국 수석이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감찰을 중단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기소 내용은 권한 남용이고, 권한 남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사실에서 만약에 이러한 증언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거나 혹은 법원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법질서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이 되겠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주변 인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백원우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은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홍성걸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와 별개로 직권남용죄는 다른 거고, 지금 조 장관 측은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 기본적으로 진짜 직권을 남용하려면 그 감찰반원이 법리적으로 그럴 만한 직권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더군요.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백원우나 김경수 지사가 어떤 부탁이나 전화를 했든 간에. 또 하나는..

▶김성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제시한 유죄의 증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심사를 했던 영장 전담 판사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표현 쓰고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문제하고 별개로 직권남용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논쟁이 발생하기만 하면 툭 하면 사법부로 모든 문제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정치의 사법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검찰의 정치화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까지 다 개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검찰 지원 같은 거나 아니면 출장소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청와대에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 판단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검찰이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원장 그 말씀은 청와대가 그때 그런 결정을 왜 직권을 넘어서서 했느냐를 검찰이 법의 잣대로 다 가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김성완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참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직권남용에 대한 논리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원장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에..

▶김성완 거꾸로 이제 사례를 들기도 하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김성완 그렇게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도.

▶홍성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것을 사실상은 직권남용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돼왔던 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법조계에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삼권분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 논리와 법의 논리가 약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특히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고소,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이니까.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이름하에, 혹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직권남용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적을 전부 다 지금 처단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직권남용의 범죄가 쓰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지금 말씀이, 이건 법의 영역이, 너무 검찰이 기소한다. 검찰은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도 과거의 선례와 법에 의해서, 법의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그건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사한 것에 대해서 판단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정치권이나 혹은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을 고소, 고발에 검찰에 갖다준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검찰이 일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김원장 네, 간단하게 반론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완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적이 누구를 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홍성걸 시청자들은 아실 겁니다.


▶김성완 사법 처리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른바 공무원 찍어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찰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을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직권남용 혐의나 직무유기 혐의가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하고 이번 사안하고 직접 대비해서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본질적인 것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직권남용 혐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는 것들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후보들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후보 정리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지금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이전에, 아시다시피 이전에 정치권에서 여권 후보자들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이거는 유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원장 그것이 정치권의 교통 정리냐,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냐, 이 부분인데요.

▶홍성걸 그 부분은 과거의 청와대나 혹은 여권에서 했는데, 왜 그때는 수사를 안 하고 했느냐.

▶김성완 그때 수사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원장 그것까지 법리로 따질 것이냐.

▶김성완 그런 거까지 검찰이 따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홍성걸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문제는 말이죠.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선거 개입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문율로 해왔고, 그리고 개입하는 방법을 지금처럼 이렇게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적어도 형식은, 적어도 형식은..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경선이든 뭐든 갖춰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군다나 거래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가지고 이것저것 일곱 차례에 걸쳐서 대신할 자리까지 제공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김원장 이야기가 너무 주제를 벗어나니까요.

▶홍성걸 공직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홍성걸 그래서 그건 이 경우를 그렇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김원장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총선 이야기 잠깐이라도 하겠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문희상 아들, 계속.. 이 문제가 계속 갑니다. 민주당이 이걸 언제까지 결정 안 하고 지켜볼지. 먼저 당내에서 나온 비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공감하는 그런 최고위원분도 있었습니다.

기자 직접 입장을 전할 계획이 있으세요?

김해영 오늘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원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나온 축하 메시지 잠깐 볼까요?
---(녹취 문석균 북콘서트 축하 영상)---
박원순 그 집 아들, 누구 집 아들입니까? 바로 6선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정치의 길을 배웠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스스로 자신이 3대째 살고 있는 이 의정부에 대해 애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분이 가진 그 비전이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김홍걸 문석균 부위원장님의 부친이신 문희상 의장님과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대부터 청와대까지 함께 정치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만큼 문석균 상임부위원장님은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과 철학을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젊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저게 보통 후보자는 쉽게 저런.. 축하 메시지 받기 쉽지 않죠. 이것도 아빠 찬스 아닌가요?

▶김성완 아빠 찬스죠. 그러니까 곧바로 국회의장이 있었던 지역구에서 아들이 바로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세습이다, 아니면 또 조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가 촉발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이 사실은 부자간에 지역구를 물려받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정진석 의원의 경우에도 연이어 이어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년이나 이렇게 휴지기를 뒀지만 한 신문이 조사한 거 보면 47가족이다, 이런 조사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볼 때는 논란을 더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민주당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걸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몇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지만, 남경필 전 의원도 그랬고.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김세연 의원도 마찬가지죠.

◉김원장 한참 지났지만.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

▶홍성걸 네, 마찬가지고. 아까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분들이 지금처럼, 내가 지금 현역 의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지내고 이제 더 이상 출마를 안 할 텐데 거기에 물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걸 공정하게 보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 능력을 입증을 하고 정치적으로 원숙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나이 50인데 세습 뭐 이런 아빠 찬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50 먹도록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무엇을 남겼습니까? 내가 50 나이 먹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리에 내가 나설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김원장 지금 말씀 중에 문석균 씨를 전략 공천으로 보내려는 건 아니죠.

▶홍성걸 지금 모양이 그렇게 가니까.

◉김원장 전략 공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문석균 씨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성걸 그렇죠.

▶김성완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줬으면 아마 지역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김원장 아버지, 아버지 저기가 있으니까.

▶김성완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성걸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김성완 그거를 전략 지역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안 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민주당의 고민인 3명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의겸 전 대변인은 군산에서, 김관영 의원 지역구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성추행으로 1심에서 무죄 받았지만 재판 중이고, 금태섭 의원이 있는 강서 갑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홍성걸 김의겸 전 대변인이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부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원장 흑석동 그 집의 시세 차익 생긴 것은 지금은 선거법으로 못 하니까, 선거가 끝난 후에 다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홍성걸 하겠다. 지금 약속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또 그것을 군산에 지금 출마한다고 하니 군산 지역의 지역 유권자들이 또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지금 도전하는 정봉주 의원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은 지난번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하고 소신껏 말하자면 기권을 했잖아요.

◉김원장 그렇습니다.

▶홍성걸 그랬더니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거기에 내가 출마하겠다, 지금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것도 공관위가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정말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공천 신청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김원장 세 분을 다시 올려주실래요?

▶홍성걸 그럼, 물론이죠.

▶김성완 공천 준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공천 주면 제가 볼 때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에서 고민할 것 같고요.

◉김원장 공천은, 말씀 중에, 공천을 준다는 표현도 지금은.. 경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주고..

▶김성완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김원장 그 세 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올려주시고요.

▶김성완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을 때도 청와대 대변인이 그만두게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역시 청와대에서 나올 때도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역시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심 재판밖에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심은 대법원이지만 사실심은 2심까지도 가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면죄부 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1심 재판 결과가 무죄 받았다고 해서 공천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이건 또 야권에 있는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진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어제 오후에 박주선, 주승용 등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한 안철수 전 대표가 윤상원 열사 묘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저희가 마지막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성걸 정치적 고향이 광주라고 하는 것을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지금 국민들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광주를 바탕으로 재기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짧게 답변하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야겠는데요? 다시 교수님 좀 잡아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홍성걸 광주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가 맞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광주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그런 것 같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의견은요?

▶김성완 저 한 장이 앞으로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어느, 어떤 의미를 담고 저렇게 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기회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기회를 다 살리지 못했고 호남에서 등을 돌렸다고 하는 굉장히 아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지적들을, 한 번도 아니고 사실 두 번을 지금 등을 돌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두 번 등을 돌렸다고 하는 지적 나오는 것, 그 한 100배 정도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으로 보면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권에서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