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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남도, 시군 교부금 538억 원 지급 안해"
입력 2020.01.21 (17:06) 창원
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약 538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38억 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금액을 차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창원 시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터를 포함해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감사원 "경남도, 시군 교부금 538억 원 지급 안해"
    • 입력 2020-01-21 17:06:05
    창원
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약 538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38억 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금액을 차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창원 시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터를 포함해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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