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약 538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38억 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금액을 차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창원 시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터를 포함해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약 538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38억 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금액을 차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창원 시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터를 포함해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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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남도, 시군 교부금 538억 원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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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21 17:06:05
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경남 18개 시·군에 지급해야 할 교부금
약 538억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는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절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538억 원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경남도지사에게 해당 금액을 차례로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창원 시내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대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터를 포함해
용적률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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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kim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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