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론스타 ISD 분쟁 대응, 의도된 무능”

국회 추혜선 의원실과 금융정의연대가 오늘(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ISD 분쟁 중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이상하리만큼 계속 덮어버리고 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무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할 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른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론스타의 논리적 공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중재판정부에 추가서면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금융위원회 관련자 등 모피아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