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늘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부 어촌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사업을 지원받아 놓고 

이를 개별 어민에게

다시 넘기는 등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의 한 마을 앞 바다입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빼곡한데

시설의 10% 정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이 4억3천만 원.

 

  가두리 6백여 칸을 설치하고

어린 전복 53만 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해당 시설을 5년 동안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정 회원 4명에게 넘겼습니다.

 

  사실상 공동 양식장은 없는 건데,

양식장 관리선의 기관 구입비 명목으로

8천만 원도 지원됐습니다.

 

  5년 뒤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개인 배에 지원된 겁니다.

 

이OO/마을 어민

가두리 6백 몇 칸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은거에요.

배도 보조금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요.

 

   바다에 어린 종자를 뿌리거나

어획량을 줄이고 정화 작업을 하는 등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 보호라는 애초 

자율관리어업 취지와는 동떨어졌습니다.

 

 어촌계측은 

양식장 시설을 가져간 회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액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료로 받았고

이 수익금을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거나

해외 견학 비용 등으로 썼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도

어업공동체 내부 수익금 배분은

공동체 재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만든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건 금지돼 있고,

당국의 사후 관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