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입력 2020.01.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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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늘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부 어촌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사업을 지원받아 놓고 



이를 개별 어민에게



다시 넘기는 등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의 한 마을 앞 바다입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빼곡한데



시설의 10% 정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이 4억3천만 원.



 



  가두리 6백여 칸을 설치하고



어린 전복 53만 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해당 시설을 5년 동안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정 회원 4명에게 넘겼습니다.



 



  사실상 공동 양식장은 없는 건데,



양식장 관리선의 기관 구입비 명목으로



8천만 원도 지원됐습니다.



 



  5년 뒤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개인 배에 지원된 겁니다.



 



이OO/마을 어민



가두리 6백 몇 칸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은거에요.



배도 보조금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요.



 



   바다에 어린 종자를 뿌리거나



어획량을 줄이고 정화 작업을 하는 등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 보호라는 애초 



자율관리어업 취지와는 동떨어졌습니다.



 



 어촌계측은 



양식장 시설을 가져간 회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액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료로 받았고



이 수익금을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거나



해외 견학 비용 등으로 썼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도



어업공동체 내부 수익금 배분은



공동체 재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만든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건 금지돼 있고,



당국의 사후 관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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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보조금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 입력 2020-01-21 21:01:08
    목포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늘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부 어촌에서는  

가두리 양식장 사업을 지원받아 놓고 

이를 개별 어민에게

다시 넘기는 등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군의 한 마을 앞 바다입니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이 빼곡한데

시설의 10% 정도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겁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이 4억3천만 원.

 

  가두리 6백여 칸을 설치하고

어린 전복 53만 마리를 입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해당 시설을 5년 동안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특정 회원 4명에게 넘겼습니다.

 

  사실상 공동 양식장은 없는 건데,

양식장 관리선의 기관 구입비 명목으로

8천만 원도 지원됐습니다.

 

  5년 뒤 명의 이전을 조건으로

개인 배에 지원된 겁니다.

 

이OO/마을 어민

가두리 6백 몇 칸을 지원 받아가지고

다 팔아먹은거에요.

배도 보조금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요.

 

   바다에 어린 종자를 뿌리거나

어획량을 줄이고 정화 작업을 하는 등

마을 공동 어장의

수산 자원 보호라는 애초 

자율관리어업 취지와는 동떨어졌습니다.

 

 어촌계측은 

양식장 시설을 가져간 회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액에 상당한 비용을

사용료로 받았고

이 수익금을 전체 회원들에게 나누거나

해외 견학 비용 등으로 썼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남군과 전라남도도

어업공동체 내부 수익금 배분은

공동체 재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만든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건 금지돼 있고,

당국의 사후 관리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유승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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