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재판에 피해" 여순사건 집단소송 준비

입력 2020.01.21 (21:53) 수정 2020.01.22 (0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은
민간인들의 경우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요,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원 고 장환봉 씨는
체포된 지 3주 만에
내란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장 씨처럼
10차례의 여순사건 관련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은
4천 명에 가까울 걸로 추정됩니다.

여순사건 재심의 재판부는
'당시 군사재판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규찬/당시 군사재판 피해 철도원 유족 
"철도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무기징역까지 형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죠."

그런데, 이들의 피해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기구로는 유일하게
여순사건을 공식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희생'에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시 군사재판 피고인들의 유족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병섭/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아직도 제대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집단 소송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엉터리 재판에 피해" 여순사건 집단소송 준비
    • 입력 2020-01-21 21:53:58
    • 수정2020-01-22 00:20:13
    뉴스9(광주)
[앵커멘트]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은 민간인들의 경우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요,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철도원 고 장환봉 씨는 체포된 지 3주 만에 내란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장 씨처럼 10차례의 여순사건 관련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인은 4천 명에 가까울 걸로 추정됩니다. 여순사건 재심의 재판부는 '당시 군사재판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규찬/당시 군사재판 피해 철도원 유족  "철도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가지고 무기징역까지 형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사연이죠." 그런데, 이들의 피해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국가 기구로는 유일하게 여순사건을 공식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가 유죄 판결을 받은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희생'에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당시 군사재판 피고인들의 유족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병섭/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아직도 제대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해결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집단 소송이 여순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