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인력구조'…"10년 내 못 가"

[앵커멘트]
시군 공무원들의
전출이 심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출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10년 사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전출한 공무원은
570명이 넘습니다.

전출 직원의 대다수는
7급 이하 실무직입니다.

결국, 전출을 많이 갈수록,
중간 간부급 이상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인력구조가 나타납니다.

빈자리를 채우려면
직원을 새로 뽑아 양성해야 하고,
결국,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는
내부적으로 전출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채용한
신규 인력의 15%가 전출한 태백시.

지난해부터 전출이 가능한 시점을
임용 후 5년에서 10년으로 바꿨습니다.

1대 1 교류는 가능하지만,
임용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일방 전출을 제한한 겁니다.

류태호 태백시장
"(공무원 유출로)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10년 이상은 여기 오면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 전출 안 보낸다."

물론 고충 해소 등을 위해
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만 마련된다면,
지역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한영 태백시의회 의원
"우수 인력들이 강원도나 중앙 부처에 가서 지역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인력 공백이 계속 심화돼,
정선 등 다른 시군들도
전출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