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원 "김 지사 댓글조작 시연 봤다"

[앵커멘트]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다시 열었는데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를
본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앞으로 공모관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4주 전에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아예 취소되고
다시 열린 공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A4 용지 7장 분량으로 공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사유는
'현 상태에서 심리를 더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에
가담했느냐 입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본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김 지사를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
유죄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지
추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정범은
공동범행 합의 아래
직접 행위를 분담하는 것과,
범행 공모만 한 뒤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김 지사와 특검팀에
다음 달 21일까지
8가지 쟁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변론 재개 사유가 의외라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옥형/김경수 지사 변호인[인터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저희 생각과 너무 다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검토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특검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양측의 반박 의견까지 받은 뒤
다음 공판은 3월 10일로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