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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시민단체 “정부, 의도된 무능” 론스타 진실규명 촉구
입력 2020.01.22 (10:41) 수정 2020.01.22 (15:15) 탐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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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시민단체 “정부, 의도된 무능” 론스타 진실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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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부의 론스타 ISD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추혜선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의 감추어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특별법 제정과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국정조사 및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 "산업자본 문제 덮은 건 의도된 무능…중재판정부에 추가 서면 제출해야"


추혜선 의원은 ISD 문건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을 '의도된 무능'으로 분석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계속 덮는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정황이 보인다"며 "정부는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무책임한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정부가 산업자본 주장을 포기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지기로 작정한 후,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론스타에게 공격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론스타를 옹호한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가 결국 어불성설의 결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과거 정부의 태도가 ISD 대응 논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ISD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만큼, 추가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장식 변호사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제출해 기존의 잘못된 주장과 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 제정, 특조위 설치…론스타 게이트 진상 규명"


권영국 변호사는 특히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당시 금융 관료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매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금융당국의 행각을 드러내야만, 론스타의 손해배상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당국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혀 론스타의 은행주식 취득과 보유가 불법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 등 이해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진상 규명의 첫 단계로, 론스타 ISD 대응에서 '산업자본' 주장을 왜 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ISD에서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 비밀조항이 규명되고, 규명된 것에 따라서 새로운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론스타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스티븐 리(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해 수사한다면, 당시 금융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철저한 범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탐사K] 시민단체 “정부, 의도된 무능” 론스타 진실규명 촉구
    • 입력 2020.01.22 (10:41)
    • 수정 2020.01.22 (15:15)
    탐사K
[탐사K] 시민단체 “정부, 의도된 무능” 론스타 진실규명 촉구
시민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부의 론스타 ISD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추혜선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사건의 감추어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론스타 특별법 제정과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국정조사 및 특별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 "산업자본 문제 덮은 건 의도된 무능…중재판정부에 추가 서면 제출해야"


추혜선 의원은 ISD 문건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을 '의도된 무능'으로 분석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결정적 문제를 계속 덮는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추 의원은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스모킹 건을 스스로 포기한 정황이 보인다"며 "정부는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무책임한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는 정부가 산업자본 주장을 포기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지기로 작정한 후, 국민의 눈을 속이는 '약속 대련'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론스타에게 공격의 기회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민변 노동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론스타를 옹호한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가 결국 어불성설의 결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매각 승인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과거 정부의 태도가 ISD 대응 논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ISD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만큼, 추가 서면 제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신장식 변호사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추가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면서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주장을 추가로 제출해 기존의 잘못된 주장과 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 제정, 특조위 설치…론스타 게이트 진상 규명"


권영국 변호사는 특히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론스타의 불법을 주장하기에 앞서 당시 금융 관료들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매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금융당국의 행각을 드러내야만, 론스타의 손해배상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융당국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혀 론스타의 은행주식 취득과 보유가 불법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 등 이해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진상 규명의 첫 단계로, 론스타 ISD 대응에서 '산업자본' 주장을 왜 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ISD에서 산업자본을 다루지 않기로 한 비밀조항이 규명되고, 규명된 것에 따라서 새로운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론스타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스티븐 리(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해 수사한다면, 당시 금융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철저한 범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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