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황희석 “추미애 내공 몸으로 느껴, 굉장히 강렬해”

-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 한몸... 주요 직위 검사가 장악하며 조직 강화위해 법무부 활용
- 이제 법무부는 상급 부서로서 독립적인 위상 확보하려는 것, 그 과정에서 갈등 생겨
- 그동안 검사들이 출세의 수단으로 법무부 활용하며, 1년도 안 돼 계속 자리 바뀌어
-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에서도 문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 박 장관은 법무부 업무 통찰,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 열망, 추 장관은 대단한 내공 있어
- 검찰 인사는 특수 라인이 검찰 요직 차지했던 비정상을 바로잡은 균형과 탕평 인사
- 상갓집 항명? 영향력에 문제가 생기니 볼썽사나운 일 벌어져, 단순 해프닝은 아닌듯
- 검찰 직제 개편은 계속 추진해왔던 일, 직접 수사부서 줄이는 것 바람직한 방향
- 검찰개혁, 더 나가야... 독점적 권한 갖는 기관이 있다는 건 모두에게 위험한 일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 수사권 남아 있어... 고찰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월 2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황희석 변호사 (전 법무부 인권국장 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 오태훈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이곳에 단장으로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인사를 임명을 했는데 황희석 당시 인권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희석 단장이 올해 초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출범 이후에 사퇴 1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검찰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조직 변화 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황희석 전 검찰개혁추진 단장 모시고 지금의 상황 좀 어떤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황희석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태훈 : 네. 왜 새해 초부터 사퇴를 하셨어요? 법무부를 떠나신 겁니까?

▶ 황희석 :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약 2년 4개월가량 일을 했고요. 또 새로운 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기존 제가 또 조국 전 수석 또 전 장관과 이렇게 추진해오던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 일단락을 지어야 될 시점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또 한 2년 4개월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진이 빠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오태훈 : 힘드셨나 봐요.

▶ 황희석 : 뭐 힘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 오태훈 : 그러면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 황희석 : 지금은 이제 밀린 잠을 좀 자고 있고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1부에서는 돌연 사퇴가 돼서 추미애 장관과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는 의혹도 많이 제기하던데요.

▶ 황희석 :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아마 제가 남아 있었으면 추미애 장관님 하고는 아마 아주 소위 말해서 궁합이 잘 맞았을 거라고 저도 아주 확신할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많이 좀 진이 빠진 측면도 있고, 어쨌든 새로운 장관 체제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또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 오태훈 : 사직서 제출했을 때 추미애 장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 황희석 : 처음에 사직서를 제출, 사임 의사표시를 한 것은 인사청문회 때 저희들이 이제 후보자 시절이던 장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쭉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독대를 한 자리에서 “여차여차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는 대로 저는 사임을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빙긋이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취임하신 뒤에 또 가서 사임 의사를 다시 밝히고 하였더니 그때는 좀 많이 말리셨죠.

▷ 오태훈 : 아, 말리셨어요?

▶ 황희석 : 네.

▷ 오태훈 :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셨네요.

▶ 황희석 : 그런데 말리신다고 제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거라 그것도 저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전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좀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하고 그게 맞죠.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 오태훈 : 사임 이후에 혹시 조국 전 장관 만나셨습니까?

▶ 황희석 : 네, 실제로 본 것은 딱 한 번 만났죠. 지난번 어디 유튜브에도 나왔습니다만 박종철 열사 기일을 앞두고 1월 12일에 그때 같이 참배를 하러 갔었죠.

▷ 오태훈 : 뭐라 하셨어요?

▶ 황희석 : 제 사임에 대해서요?

▷ 오태훈 : 네.

▶ 황희석 : 사실 그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사임에 대해서는 서로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뜻을 밝히고 서로 왜 그러느냐 뭐 계속 남아 있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때 만났을 때는 이미 다 마음들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라서 굳이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오태훈 : 황희석 전 단장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유는 비검찰 출신의 첫 검찰국장으로 인사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국장이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은 자리예요?

▶ 황희석 : 검찰국장은 예전의 이야기를 하자면 검찰 내에서 4인방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알려져 있고 또 검찰국장을 거친 사람들이 대대로 역대 검찰의 수장들을 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검찰국장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법무부 장관의 권한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감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국장은 이 인사와 예산 편성에 관해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 편성에 관해서 장관을 보좌하는 최고위 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인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무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서 관장하는 분이겠네요?

▶ 황희석 : 그렇죠, 관장하고 보좌하는 사람이죠.

▷ 오태훈 : 그런데 그곳은 항상 검찰만 갔다면서요, 검사만.

▶ 황희석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들만 해왔고 또 검사들이 검찰의 어떤 영향력을 상당히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국장은 검사들이 하려고 했었죠. 지금도 직제규정상으로는 검사만이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 황희석 : 네, 그것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 오태훈 : 그것도 바뀔 계획이 있나요?

▶ 황희석 : 여러 가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빨리 그것을 개정하도록, 다른 검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개방하도록 개정을 빨리 바꾸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게 뭐 시행시기나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쉽게 말해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죠.

▷ 오태훈 : 법무부가 있고 그 산하에 검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가 좀 독특하더라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 또 법무부의 역할이 검찰 쪽으로 잘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검찰과 법무부는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 황희석 : 사실은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거의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찰들이, 검사들이 다 장악하거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 조직 위주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몸처럼 느껴졌던 거고. 그러나 다만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참여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한몸이 아니다라는 하나의 조금씩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던 거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어떤 상급부서로써 자기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를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그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불가피한 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 오태훈 :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 저희 시사본부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라고 했을 때 항상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강조했던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거 일정 정도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 황희석 : 네, 이번 정부가 처음부터 그것을 추진했었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전에 참여정부 때는 간부가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상당수 간부가 탈검찰화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탈검찰화 이야기를 박상기 장관께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오셨는데 이 탈검찰화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주거나 법무부에 있던, 일하던 검사들을 단지 그냥 대체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검사들이 싫어서 적대적으로, 이런 문제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쪽의 기능들을 많이 해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출세의 수단으로 법무부를 활용하다 보니까.

▷ 오태훈 : 법무부를?

▶ 황희석 : 네, 법무부 자체가 자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검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마다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간부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도 하고 1년마다 꼬박꼬박 하는데 법무부에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1년을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있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커리어에 줄 하나 올리고 나오거나 이력서에 줄 하나 올리고. 법무부 무슨 무슨 국장, 무슨 무슨 실장, 이렇게 줄 하나 긋고 올라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일 자체가 지속성이 없고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인 능력도 사실은 갖추고 있지 않아요. 검사라고 해서 법무부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법무부 업무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탈검찰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은 수사기관인데 이 수사기관을 정부 쪽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탈검찰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 황희석 : 그거는 또 다른 측면인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국가송무권, 이런 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수많은 권한을 갖고 국민의 실생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법 정의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떤 민주적 통제장치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그러면 거의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법무부는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인사와 감찰을 통해서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이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죠.

▷ 오태훈 : 그러면 그 말씀은 검찰 쪽에서 통제장치를 제대로 받고 싶지 않아서 법무부를 그동안 계속 장악했다?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아, 그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법무부에서 2년 반 정도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지금의 추미애 현 장관. 추미애 현 장관은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 현 정부의 세 장관과 같이 일을 해보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 황희석 : 아, 그런데 뭐.

▷ 오태훈 :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 황희석 : 세 분을 비교한다는 거는 제가, 제 입장이나 뭐 주제넘은 일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독특한 컬러와 역량들이 다 있죠. 박상기 장관님은 오랫동안 형사법을 연구하신 학자시고요. 또 그래서 학문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저희 법무부 업무를 쫙 통찰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한, 저희가 뭐랄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인사이트를 받은 거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학자로서 했지만 또 참여형의 학자이지 않습니까? 조국 전 수석으로서도 활동을 했고. 주로 또 검찰개혁을 실제로 기획하고 추진했던 분이니까, 수석실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렬한 어떤 서로 간의 뭐랄까요. 하모니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님은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물론 판사라는 경력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역시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내공을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진짜 몸으로 느꼈습니다. 짧은 시기지만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 오태훈 : 상당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 황희석 : 뭐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지 모르겠네요.

▷ 오태훈 : 법무부 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황희석 전 단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황희석 전 단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그리고 직제가 바뀌었고 내일은 검찰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중간간부, 그래서 차장, 부장검사들의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고위 지검장급은 지난 8일에 있었죠? 먼저 거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일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황희석 : 사실 예견된 인사죠. 예견된 인사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수사, 지금 현재 정부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인사 아니냐라는 것은 일각의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와 무관하고요. 수사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수사는 다른 사람이 이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사 검찰이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위 일부 특수 라인들로 다 독점을 하다시피했죠, 요직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일종의 균형과 탕평에 초점을 맞춘 인사였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비정상이었던 부분을 다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 오태훈 : 그러고 나서 최근에 상갓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태라고 추미애 장관은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항명이었다, 뭐 그건 아니다, 항의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인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말씀해주시죠.

▶ 황희석 : 하여튼 그 상갓집에 있었던 자체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상갓집이라는 장소적인 특성도 있고요. 당시에 법조 출입기자들이 상당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한 어떤 언성을 높인다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검찰간부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격에 떨어지는 행동은 분명하죠. 추태라면 추태가 분명한 거고요. 그게 갈등이냐, 아니냐, 어떤 부분의 갈등이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수사결과나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의 지위와 영향력의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인사라는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정부의 법무부 차원에서 인사 문제와 관계없이 본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갖고 있는 권한, 지위, 이것을 두고 좀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단순 해프닝은 아니다?

▶ 황희석 : 네.

▷ 오태훈 : 그러면 일정 정도의 의도나 기획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황희석 :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그 상갓집에 갔던 법조 출입기자들이라면 평상시에도 그 검사들은 많이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항의를 하면서 대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예 술에 취해서, 만취해서 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의도적인 일종의 도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참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언론개혁이었거든요. 극단적으로는 검언유착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 이후에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달리 가야 한다는 시각도 많이 있었던 거고 그 역할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희석 : 네,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죠.

▶ 황희석 : 이런 겁니다. 지금의 언론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잖아요. 서로 속보 경쟁, 단독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 수입이 많이 떨어지면서 언론사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상태가 어려워진 측면에서 무한경쟁 체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누군가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빨리 추적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회수를 올리거나 열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게 지금 언론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 상태를 검찰 쪽에서는 아주 수사에 관계된 정보를 살짝살짝 주면서, 살짝살짝 흘리면서 검사들과 기자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측면이 있죠. 그게 과연 좋은 관행이냐? 저는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 자체가 상갓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일상적으로 지금 그런 유착관계가 좋은 언론 환경 또는 정도를 걷는 언론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성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여쭙겠습니다.

▶ 황희석 : 직제개편은 사실은 이게 어제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만 추진되던 건 아니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해왔던 일입니다. 사실 박상기 장관 시절에도 직접수사부서를 좀 줄이고 그게 맞는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 왔지만 다른 일들이 원체 많이 연결되면서. 예를 들어서 수사권 조정법안을 만든다든지, 공수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좀 역량이 다 부족하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직제개편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1차로 또 한 번 추진했던 바고요. 그것에 이어서 2차로 이어지는 건데 어쨌든 검찰의 전체적인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부분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법안이 통과가 됐고 직제가 바뀌었고 이제 내일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은 일정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세요?

▶ 황희석 : 일단락 부분적으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1단계의 기본적인 마무리는 되어가는 상황이죠.

▷ 오태훈 : 그러면 2, 3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 황희석 : 2단계가 있을지, 3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숨을 고르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는 일부의 권한만 경찰로 이전한 겁니다.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유지하는 게 옳으냐? 이런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모든 권한을 거의 다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이 크고 독점된 기관을 갖는 것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하고 축소하고 이런 방침들을 가지고 2단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마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하지만 검찰개혁을 하다가 힘을 너무 빼놓으니까 이게 또 경찰에게 너무 힘이 많이 실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거든요.

▶ 황희석 : 그게 바로 2차 개혁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오태훈 : 같이 들어간다?

▶ 황희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2차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는 것. 그리고 이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을 어떻게 분산하고 쪼갤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2차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면 그 검찰개혁이 완성이 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 황희석 :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수사권이라는 게 그 수사를 당해본 사람은 이 문제를 절실히 느끼지만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살면서 검찰을 안 만나면 좋죠.

▶ 황희석 :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문제로 검찰과 이런 여러 갈등들이 비화되기 전에는 사실 검찰개혁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이게 수사권의 남용 아니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자각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느낌을 가지면 국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 황희석 : 지금 좀 쉬는 거고요. 가족도 좀 건사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공적인 일들을 아마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6192번 님께서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습니다.” 김정숙 님은 “정부가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게 아닐까 염려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희석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