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용암수①단지 허가역사와 문제

[앵커멘트]
이곳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용암해수단지입니다.

최근 오리온의
염지하수 국내 판매 추진으로
제주도와 갈등 양상을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용암해수단지의
허가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단지 사업은
15년 전 정부의 지역혁신사업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며,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김태환 도정은
전담팀을 만들 정도로
의욕적이었는데요.

용암해수단지처럼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민간기업도 지하수로
음료를 만들 수 있게
제주특별법도 개정돼
산업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우근민 도정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특별법상
음료가 아닌 먹는 물은
제주도가 세운 공기업,
즉 개발공사만 만들 수 있는데요.

신성장 사업인
물 사업을 육성하겠다며
민간기업도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가 아닌,
먹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하지만
원희룡 도정 들어 변수가 생깁니다.

지하수의 가치를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철회한 겁니다.

결국 염지하수는
민간 기업에선 먹는 물이 아닌
음료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인 삼다수와
음료인 제주용암수의 경쟁이 논란입니다.

원 도정 들어
용암해수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이
미네랄 워터라는 명칭을 내걸고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진출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2016년 11월
오리온에 인수된 제주용암수.

우근민 도정 당시
염지하수 제도개선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다음 날
도내 한 기업인이 설립합니다.

별도 사무실이나
직원들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 20일 만에
입주심의 적격 판정을 받았고,

사업 계획서에는
먹는 물이 아닌
기능성 음료를 만들겠다고 적시한 뒤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공 기한인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에도
염지하수로
먹는 물 제조를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이 불발돼
사업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다른 기업에 넘길 수도 없는 데다,
착공 기한도 넘긴 만큼
제주도가 해당 기업 부지를
환수했어야 할 상황.

하지만 제주도는
해당 기업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독촉 공문들만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환수를 미루는 동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 오리온이 별다른 제약 없이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용암해수단지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오리온이 제주용암수를 인수한 당시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 계획도 논란입니다.

염지하수를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받지 않고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내 출시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이듬해 사업설명회에서도
특수채널을 통한 국내시장 진출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리온이
국내출시 의사를 줄곧 밝혀왔는데도
제주도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인터뷰]
"명확한 문서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고 이제 와서 구두로만
강조하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이번 달 말을 기한으로 정한
오리온과의 염지하수 공급 계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이에 제주도는
해외를 주 판매처로 하고,
국내 판매는 해외 수출을 위한
판매실적 목적으로
도민이 이해할 수준의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역대 도정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삼다수의 경쟁 상대로 떠올라
도민사회 논란을 불러온 제주용암수.

비단 삼다수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공수화 원칙을 언급했던
원희룡 도정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