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기소 논란…檢 “증거 충분” vs 靑 “검찰권 남용”

입력 2020.01.22 (21:30) 수정 2020.01.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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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발부한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검찰 수사 내용이 전해졌었죠.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 비서관은 오늘(22일)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면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을 위해 두 차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부정을 도운 공범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 사이에 오간 관련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최근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고, 이 지검장은 일단 '소환 조사 노력을 더 해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출석 요구서에 사건 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겨 있어 피의자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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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최강욱 기소 논란…檢 “증거 충분” vs 靑 “검찰권 남용”
    • 입력 2020-01-22 21:32:26
    • 수정2020-01-22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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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발부한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검찰 수사 내용이 전해졌었죠.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 비서관은 오늘(22일)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전달하면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을 위해 두 차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부정을 도운 공범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이를 거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인턴 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최 비서관 사이에 오간 관련 대화를 문자나 이메일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최근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했고, 이 지검장은 일단 '소환 조사 노력을 더 해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한다면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관은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출석 요구서에 사건 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겨 있어 피의자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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