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불 구상권 청구…'볼모'된 이재민

입력 2020.01.22 (21:34) 수정 2020.01.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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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준 복구비를
한전 배상비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제 때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시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보낸 공문 한장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산불 피해복구비중 385억 원을
이재민들로부터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되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줄 
배상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급 시기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노장현/고성산불이재민대책위원장
지금 많이 동요하고 한전과 협상 결과를 파기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구상권 문제는
이재민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한전, 이들 3자가 풀어야할 문젭니다.



 
 

     한전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3자가 법적소송이나 협의로 구상권 규모를 확정한뒤
이재민에게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시기가 
최종 확정되지않은 구상권 문제로 이재민들이 '볼모' 잡혀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금을 전제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짓고있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 돈이 안나오면 
또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직/한전 고성속초산불대책반장
경영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중에... 



 
 

      고성 산불 이재민 80%인 천 백 여 명이
손해사정액 60%안에 합의했고
배상금이 지급되길 바라는 상황..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할
구상권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그 부담은 애꿏은 이재민들이
떠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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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산불 구상권 청구…'볼모'된 이재민
    • 입력 2020-01-22 21:34:23
    • 수정2020-01-23 00:23:55
    뉴스9(춘천)

정부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준 복구비를 한전 배상비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제 때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시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보낸 공문 한장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산불 피해복구비중 385억 원을 이재민들로부터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되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줄  배상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급 시기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노장현/고성산불이재민대책위원장 지금 많이 동요하고 한전과 협상 결과를 파기해야하는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구상권 문제는 이재민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한전, 이들 3자가 풀어야할 문젭니다.

   

     한전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3자가 법적소송이나 협의로 구상권 규모를 확정한뒤 이재민에게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시기가  최종 확정되지않은 구상권 문제로 이재민들이 '볼모' 잡혀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금을 전제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짓고있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 돈이 안나오면  또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직/한전 고성속초산불대책반장 경영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중에... 

   

      고성 산불 이재민 80%인 천 백 여 명이 손해사정액 60%안에 합의했고 배상금이 지급되길 바라는 상황..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할 구상권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그 부담은 애꿏은 이재민들이 떠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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