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불 구상권 청구…'볼모'된 이재민

[앵커멘트]
정부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준 복구비를
한전 배상비에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시기까지 늦춰질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낸 공문 한 장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산불 피해복구비 중 385억 원을
이재민들로부터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줄
배상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급 시기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재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노장현/산불이재민위원장
지금 많이 동요하고 한전과 협상 결과를 파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구상권 문제는
이재민이 아닌 정부와 자치단체, 한전,
이들 3자가 풀어야 할 문젭니다.

한전이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3자가 법적 소송이나 협의로
구상권 규모를 확정한 뒤
이재민에게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규모와 시기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구상권 문제로
이재민들이 '볼모' 잡혀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상금을 전제로
주택이나 사업장을 짓고 있는
이재민이 많은 상황에 돈이 안 나오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직/한전 고성속초산불대책반장
경영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향후 대응계획을 수립 중에...

고성 산불 이재민 80%인
천백 여 명이
손해 사정액 60% 안에 합의했고
배상금이 지급되길 바라는 상황..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 할
구상권 논의가 미뤄지는 사이
그 부담은 애꿎은 이재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