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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급성 백혈병 사망 노동자…4년 만의 산재 인정
입력 2020.01.22 (19:20) 수정 2020.01.23 (00:22)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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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30대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
어찌된 일인지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화학물 처리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이창언 씨는
급성 백혈병을 앓다가
4년 만인 지난 2천 16년에 숨졌습니다.

정규 노동 시간 외에
달마다 잔업 시간은
평균 백 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유족은
약품과 분진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 결론지었습니다.

[녹취]
고 이창언 씨 아내(음성변조)
"몸 아픈데도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그냥 약만 사다 먹고. /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과 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해한 작업 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산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다혜 / 변호사
"재판에서 새로운 측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 얼마나 (공단이) 이전에 했던 역학조사나 재해조사가 부실했는지 살펴본 거잖아요. 공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살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고도…."


실제 지난 3년 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로 분류된 비율은
절반 수준.

이 씨처럼
법적 소송에서 산재로 뒤집힌 경우는
2백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유족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우경/고 이창언 씨 장인
"공단이 항소라도 하면 앞으로 기다렸던 시간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심정이죠."


4년 만에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 (R)급성 백혈병 사망 노동자…4년 만의 산재 인정
    • 입력 2020-01-23 00:13:34
    • 수정2020-01-23 00:22:59
    뉴스9(전주)
[앵커멘트]
백혈병으로 숨진
30대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4년 만에 나왔습니다.
산재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건데,
어찌된 일인지 유족들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완주의
한 화학물 처리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이창언 씨는
급성 백혈병을 앓다가
4년 만인 지난 2천 16년에 숨졌습니다.

정규 노동 시간 외에
달마다 잔업 시간은
평균 백 시간 안팎이었습니다.

유족은
약품과 분진이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 결론지었습니다.

[녹취]
고 이창언 씨 아내(음성변조)
"몸 아픈데도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그냥 약만 사다 먹고. /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과 관계를 제가 증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을 취소해 달라며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해한 작업 환경과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산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녹취]
박다혜 / 변호사
"재판에서 새로운 측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 얼마나 (공단이) 이전에 했던 역학조사나 재해조사가 부실했는지 살펴본 거잖아요. 공단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살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고도…."


실제 지난 3년 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로 분류된 비율은
절반 수준.

이 씨처럼
법적 소송에서 산재로 뒤집힌 경우는
2백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유족의 고통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우경/고 이창언 씨 장인
"공단이 항소라도 하면 앞으로 기다렸던 시간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심정이죠."


4년 만에
법원이 산재를 인정했지만,
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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