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미국, 관광 비자 심사 강화…원정 출산 제동

[앵커]

미국 정부가 관광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자 신청자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보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가 관광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비자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은 미국 관광 비자 중 친구나 친지를 방문하거나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B2' 비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치료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임신부라면 교통비,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낼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 규정 때문에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출산 이외의 의료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 행위를 없애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자 심사를 하는 영사관이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돼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사이판을 방문하려던 일본인 관광객에게 항공사 측이 임신 여부 검사를 요청해 논란이 됐는데, 향후 유사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반 이민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출생 시민권을 손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해 반이민 정책 기치를 다시 내걸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