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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충북 경찰 변화는?
입력 2020.01.27 (21:53) 수정 2020.01.27 (23:57) 뉴스9(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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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청은 물론 일선 경찰서까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은
박세호 2부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시범 조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주 흥덕경찰서에
사건 관리과를 설치해
사건 접수와 사건 배당 등
행정과 수사 기능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의 인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인터뷰]
"지역 경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서 선발해서 지역에서 수십 년 간 근무하는 경찰관들이고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경찰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책임수사지도관과 수사심사관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각각 배치해 주요 사건을 직접 살피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내부는 물론 외부 통제 장치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최기영/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터뷰]
영장의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수사의 각 진행 단계별로 수사에 대한 심의, 그리고 책임수사지도관 제도를 활용한 수사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언급한 가운데
이제 시작될 경찰 조직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 검경 수사권 조정…충북 경찰 변화는?
    • 입력 2020-01-27 21:53:06
    • 수정2020-01-27 23:57:04
    뉴스9(충주)
[앵커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청은 물론 일선 경찰서까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지방경찰청은
박세호 2부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리고
시범 조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청주 흥덕경찰서에
사건 관리과를 설치해
사건 접수와 사건 배당 등
행정과 수사 기능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의 인원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인터뷰]
"지역 경찰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에서 선발해서 지역에서 수십 년 간 근무하는 경찰관들이고 그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에 경찰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놓았습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책임수사지도관과 수사심사관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각각 배치해 주요 사건을 직접 살피고,

법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내부는 물론 외부 통제 장치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최기영/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인터뷰]
영장의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수사의 각 진행 단계별로 수사에 대한 심의, 그리고 책임수사지도관 제도를 활용한 수사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 개혁을 언급한 가운데
이제 시작될 경찰 조직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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